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677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오면숙 12/09 이병한 협 조 주무관 유경화 '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1. 12. 자 산 관 리 과 '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1. 12. 2.(목) 14:00 ~ 17:3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11명(불참 2명)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신축) 교환(신축) 처분 관리계획 대상 2 2 - - - - - 비대상 45 1 2 1 10 19 12 계 47 3 2 1 10 19 12 ？？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47 35 8 4 ○ 조건부 적정(8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17 사용료감면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18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8 대부료감면 재무국 자산관리과 31 서울대공원 내 서울랜드 운영 사용료 감면 (코로나) 서울대공원 운영과 32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실 운영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3 마곡광장내 키즈카페 운영 사용료 감면 (코로나)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4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35 뚝섬 1,2,3호점 매점 운영, 반포 1,2호점 매점 운영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보류 (4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9 서대문구 홍은동 용도폐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0 서대문구 홍은동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9 대부료감면 재무국 자산관리과 47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취득·처분 (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취득 교환 토지 1 183.0 비대상 처분 교환 [용도폐지] 토지 1 183.0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 취득 교환 토지 1 52.0 비대상 처분 토지 1 36.2 재무국 자산관리과 3 처분 매각 토지 1 656.2 중 165.0 비대상 재무국 자산관리과 4 취득 〔재심의〕 기부 채납 건물 1 41,631.2 대상 졍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5 취득 〔재심의〕 신축 (증축) 건물 1 3,690.0 대상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6 취득 〔재심의〕 매입 토지 1 198.0 비대상 건물 1 300.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용도폐지(10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7 용도폐지 건물 1 376,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8 용도폐지 선박 2 총 톤수 46톤 길이 21.84m 총 톤수 9.7톤 길이 9.4m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9 용도폐지 [대] 토지 1 20.0 중 19.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0 용도폐지 [대] 토지 1 76.0 중 39.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1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12 서대문구 홍제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30.0 99,39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3 마포구 신수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3.0 82,73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4 구로구 구로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3.0 8,06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5 강남구 도곡동 용도변경 [일반→행정] 토지 1 24.0 중 18.0 124,668 재무국 자산관리과 16 회계간 재산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용도변경 토지 6 2,084.3 2,786,935 재무국 자산관리과 ○ 사용료/대부료 감면(14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7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사용료 [신규] 토지 1 18.7 621,836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18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울문화재단) 사용료 [신규] 토지 17 20,981.6 56,672,927 건물 9 10,617.8 4,144,58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9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 1호점) 사용료 [신규] 토지 1 82.4 299,936 건물 1 179.77 92,694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20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 2호점) 사용료 [신규] 토지 1 50.4 128,016 건물 1 61.44 33,761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21 용산 미군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용료 [신규] 토지 1 1,443.6 4,590,648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2 구립 상록수어린이집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1 293.03 27,838 토지 1 1,438.4 2,991,87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3 고척도서관 부지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92,494.0 중 3,305.8 2,852,57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4 동작도서관 부지 사용료 [신규] 토지 1 292.0 중 103.0 1,002,808 푸른도시국 조경과 25 강서푸드뱅크·마켓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65.0 503,250 건물 1 234.0 234,23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6 한강 둔치 매점 운영 사용료 [신규] 시설물 8 282.6 362,556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7 서초구청(어르신행복과) 서초구립 청룡마을 경로당 대부료 [신규] 토지 1 51.0 209,610 재무국 자산관리과 28 서울송파경찰서 공용물품 보관창고 사용 대부료 [신규] 건물 1 124.8 49,078 재무국 자산관리과 29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운영 대부료 [신규] 토지 1 141.79 814,158 건물 1 423.24 292,892 재무국 자산관리과 30 행정재산 무상사용 일괄 갱신 사용료 [갱신] 토지 16 3,255.1 8,854,403 건물 17 4,244.6 5,437,658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5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31 서울대공원내 서울랜드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234,807.7 2,463,698 (6개월분) 건물 1 28,574.0 서울대공원 운영과 32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실 임대료감면 지원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13.528.0 18,190 (12개월분) 건물 1 103.687.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3 마곡광장내 키즈카페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건물 1 833.5 187,265 감면기간(386일)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4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970.3 163,333 (5개월분) 건물 1 3,368.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35 뚝섬 1,2,3호점 매점 운영 반포 1,2호점 매점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뚝섬매점 1,2,3호 3 180.0 613,058 (4개월분) 반포매점 1,2호 2 120.0 486,203 (4개월분)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가격사정(12건) 연번 사 업 명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 (천원) 감정평가 (천원) 제시가격 (천원) 36 강서구 화곡동 토지 [대] 1 110.1 252,019 398,810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37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대] 1 49.0 99,595 150,7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38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대] 1 57.0 140,334 274,08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39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대] 1 131.7 중 65.6 146,157 228,25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40 서대문구 홍제동 토지 [대] 1 23.0 75,417 97,46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41 중구 신당동 토지 [신당8 재개발정비구역] 토지 [대] 5 123.0 381,050 606,09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42 강북구 미아동 토지 [대] 6 144.2 436,281 1,018,16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43 중구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 [대] 5 189.0 816,336 1,741,440 재무국 자산관리과 44 중구 북창동 토지 [대] 1 47.8 179,824 889,060 재무국 자산관리과 45 은평구 [갈현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구거] 1 473.0 중 47.4 52,180 138,980 재무국 자산관리과 46 성동구 성수동1가 토지 [대] 1 60.0 162,360 1,588,230 재무국 자산관리과 47 동작구 노량진동 토지 [노량진6정비구역] 토지 [대] 3 335.0 1,718,550 2,260,180 재무국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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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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