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779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09 代유희숙 2021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1. 12. 인권담당관 2021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1. 19.(금) 10:00~13: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위은진, 김수정, 손영주, 이승한,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20건 ？ 보고사항 : 6건(각하 5건, 조사중해결 1건) ？ 의결사항 : 14건(권고 5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8건(각하 5건, 조사중해결 1건, 권고 3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 수정가결 : 2건(권고→각하 1건, 권고→기각 1건 )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6건(각하 5건, 조사중해결 1건) 21-113 20신청-128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각하 21-114 21신청-48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각하 21-115 21신청-90 학원·교습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인권침해 각하 21-116 21신청-99 사회복무요원 일방적 근무편성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21-117 21신청-112 지하철역 승강기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각하 21-118 21신청-10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14건(권고 5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21-119 21신청-61 상급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각하 21-120 21신청-79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피해 권고 21-121 21신청-93,94(병합)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기각 21-122 21신청-98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권고 21-123 21의뢰-2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권고 21-124 21신청-4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125 21신청-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21-126 21신청-75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21-127 21신청-88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인권침해 기각 21-128 21신청-9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129 <이의> 21이의-22 인터넷 카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21신청-30) 기각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21-130 <이의> 21이의-2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21신청-67) 권고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21-131 <이의> 21이의-2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21신청-82) 기각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21-132 21신청-8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끝.
24923962
20211210063006
본청
인권담당관-11779
D00000442739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