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48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2. 8.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결 재 김주현 손형권 대결 12/08 김인숙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이상훈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 삭감 관련(도시교통본부) 가. 도시교통실의 ①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②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③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등 차량통행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 사유는?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2022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감액사유 ？？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도로관리청)의 매년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개선에 따른 정비물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22년 예산은 자치구 등 수요 및 최근 3년간 정비물량(’18~’20)등을 고려하여 편성함 - 예산감액 : 감 1,934백만원(안전시설 확충 △958, 자치구 인프라 지원 △1,000 등) - 자치구 신청 : (’21년) 4,340백만원→(’22년) 2,491백만원, 감 1,849백만원 ？？ 사업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내용 ’21년 ’22년(C) 증(△)감 (C-A) 최종예산(A) 예산현액(B) 합 계 6,054 7,337 4,120 △1,934 공공운영비 종로 자전거도로 LED표지판 전기요금 4 4 3 △1 사무관리비 자전거통행량 조사운영비 50 50 - △50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조경 유지관리 - - 100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구 방치자전거 수거지원 250 250 225 △25 시설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 4,750 5,041 3,792 △958 자전거인프라 자치구 지원사업 (특화마을) 1,000 1,992 - △1,000 ②「2022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감액사유 ？？ ’22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예산은 998백만원(전년 2,400백만원 대비, 1,402백만원 감액)이며, 주요사업은 ① 보호구역 신규지정, ② 기존 보호구역 정비 , ③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임 <’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 6개소(475백만원) - 준공(2) : 관악구 당곡경로당, 동대문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공사 중(3) : 강동구 일자산공원, 송파구 개롱경로당, 서대문구 홍남경로당 - ’22년 공사(1) :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 설계완료, 주변 계획과 연계 ② 기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 : 50개소(1,425백만원) - 안전표지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등 ③ 노인·장애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 7개소(500백만원) - 공사 중(5) :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마포구 신촌로터리, 구로구 고대병원 앞 - ’22년 공사(2) : 용산구 용문사거리, 광진구 광진소방서 ？？ ’22년 예산은 ①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②기존구역 정비 신청 건수 감소(’21년 56개소 → ’22년 12개소)로 998백만원을 편성하였고(전년 1,900백만원 대비 902백만원 감소), ③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환 추진할 예정이므로 예산 500백만원 감액 편성함 ※ ’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서울시 지원 예정 ③「2022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감액사유 ？？ ’21년 최종예산은 11,078백만원이며, ‘22년 시의회 상정 요구예산은 3,840백만원으로 7,238백만원 감소 ？？ 국비 및 지역중심 사업을 제외한 시에서 계획한 사업은 금년 ‘22년 9개소 3,840백만원으로 ’21년 9개소 5,458백만원 대비 1,618백만원 감소됨 ？？ 무교로 보행특구 사업은 2년 계속사업으로 ’21년에 1,832백만원(67%)이 기반영되고난 잔액이 ‘22년에 889백만원이므로 금년 예산과의 차액 943백만원은 실질적 감액이 아님 ？？ 따라서, ’22년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질적 감액은 675백만원임 - 사업대상지 개소는 금년과 동일하며 사업예산 675백만원 감소는 사업대상지 현장상황에 따라 감소된 사항임 ？？ 사업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년 ‘22년 예산 증감 비 고 예 산 사업 개소 예 산 사업 개소 행정안전부 950 5 - - △950 지방이양 사업(‘22~) 자치구 공모 3,626 8 2,951 8 △675 사업대상지 규모에 따라 감소 지역중심 (의원발의) 4,670 10 미정 미정 △4,670 의회 심사 후 결정 보행특구 1,832 1 889 1 △943 2년사업으로 ‘21년에 사업비 기투입 합 계 11,078 24 3,840 9 △7,238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이기웅 ☎ 2133-2761 주 무 관 이정훈 ☎ 2133-2432 주 무 관 권민근 ☎ 2133-2437 주 무 관 정현성 작 성 일 : 2021. 12.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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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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