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404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12/08 代류대창 협 조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실태 보고 2021. 12. 재 무 국 ( 세제과 )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실태 보고 2020~2021년 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예수금계정: 총 66개 계좌(본청 1, 자치구 25, 사업소 등 40) ※ 2020년 58계좌 ？？ 보관금 현황(’21.11.30현재) ？ 2020년 보관금: 총 177,61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자치구(2) 사업소(1) 2020 보관금 177,619 0 31,857 145,762 ※ 중랑구, 송파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2021년 보관금: 총 6,205,03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자치구(25) 사업소(29) 2021 보관금 6,205,038 50,000 1,938,023 4,217,015 ※ 본청은 감액 등에 따른 환급을 위해 예수금계정에 월 5천만원 보관하고 추가 금액은 매월말 세입세출외현금 부가세계정으로 이체하여 별도 관리 [ 예수금계정 관리 세부절차 ] ？ 시금고 예수금계정(’06.12.15.신설) 부가가치세 계좌는 세입징수관 단위로 개설되었으며, 각 기관별로 계정관리？운영 - 2007.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 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각 기관별 예수금 계정에 보관,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납부서를 첨부하여 시금고에 납부 요청 - 공제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납부 ？ 매년 1회(12월초) 예수금계정 보관금 중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 일부분은 세입처리 또는 차년도계정으로 이월하고 전년도계정은 폐쇄조치 - 2기확정 신고납부(차년도 1월) 예정금액 확인 및 연간공제매입세액 기준 일부분 세입처리하고 30% 이상을 보관하여 체납 또는 감액 등에 따른 환급에 대비 ？？ 세부 추진 및 조치사항 ？ 2020년 예수금계정에 보관금이 있는 3개기관 177,619천원은 기관별로 2021년 계정으로 12월 중 이월 조치하고, 2020년 계정 폐쇄(시금고 공문제출) ？ 사업소는 매 분기별 공제 매입세액으로 인한 보관금에 대해 기관별로 연 1회 별도 계획적 세입처리 하되, 체납 및 감액(환급) 등에 대비하여 연간 총 공제세액 기준 30%이상 계좌에 보관 ？ 자치구 시유재산 관련 예수금계정 보관금 세입처리는 별도 추진 예정 ？ 2021년 예수금계정 보관금보다 세외수입시스템 부과세액이 많은 기관은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납세액인 경우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납부세액 부족이 예상되는 기관은 원인파악 후 대책 강구(붙임1 참조) ？ 매 월 또는 분기별 행정포털에 연계되어 있는 1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신한)에서 각 기관별로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확인 ？ 2022년 예수금계정은 시금고에서 신규 개설되며, 2021년 부가가치세 보관금은 2기확정 신고 납부(’22.1.25) 이후 이월 예정이므로 2022년 초에 감액(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붙임 1. 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현황(2020~2021) 2. 기관별 부과자료 현황(2021.10~11월)
24918026
20211209062508
본청
세제과-16404
D000004426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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