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1712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전환협력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승준 박월진 12/08 김연지 ’21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검토 보고 2021.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21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검토 보고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수상단지에 대한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에 대한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1 대회 개요 ？？ 사업개요 ○ 참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에코마일리지 가입 아파트 단지 ○ 평가기간 : ‘21년 1월 ~ 8월 (8개월) ○ 수상단지 : 24개 단지 ○ 평가방법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의 합산 ○ 시상규모 : 9,500만원 부 문 시상규모 시상금 대 상 400세대 이상 1개 단지 1,000만원 400세대 미만 1개 단지 1,000만원 최 우 수 400세대 이상 5개 단지 500만원 400세대 미만 5개 단지 400만원 우 수 400세대 이상 6개 단지 300만원 400세대 미만 6개 단지 200만원 ？？ 추진현황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공고 : ’21. 1월 ○ 예비심사대상 아파트 현장점검 : ’21. 11월 ○ 우수 아파트 선발 심사회 개최 : ’21. 12. 6.(월) ○ 수상 아파트단지 시상금 지급 : ’21. 12. 22.(수) 2 검토 결과 ？？ 포상금 지급 검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및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표창,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온실가스를 줄인 우수한 공동주택을 평가 후 실적에 따라 시상금(인센티브)을 주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 제3항에 해당됨 ？？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트단지(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매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회 운영 방법, 시상 대상 등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개최함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나목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시상금 : 9,500만원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단지수 2개 10개 12개 상 금 2천만원 4천 5백만원 3천만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협조사항 ○ 상장번호 부여 요청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상장 직인날인 요청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단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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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협력과-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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