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06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이진걸 김신 12/08 이창석 7호선 부천구간 면허 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7호선 부천구간 면허 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현황 ○ 7호선 : 장암~석남 - 서울구간 : 장암~온수, 부천구간 : 까치울~상동, 인천구간 : 삼산체육관~석남 ○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연장구간 운영 협약(’21.3.29.) - 제2조제2항 : 운영권 조정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중략)~ ？？ 협의요청내용 ○ 인천교통공사가 경기도로 7호선 부천구간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로 협의 요청 ※도시철도법 제26조제2항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간 협의에 따라 면허를 줄 시？도지사를 정하되~(중략)~ < 면허신청 개요 > ？？ 신청인 : 인천교통공사 ？？ 운송사업의 종류 : 여객운송 ？？ 운송 예정노선 : 7호선 부천구간(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 운송개시 예정일 : 2022.1.1.(토) ？？ 차량의 대수 : 576량(8량 1편성) ？？ 사업기간 : 면허발급일 ~ 2023.3.29.(수) ？？ 검토의견 ？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권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인천교통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은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 7호선 부천구간은 서울시 및 경기도가 연계되는 구간으로 추진주체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 ？ 따라서, 인천교통공사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받은 경기도에서 7호선 부천구간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로 검토의견 요청(’21.11.30.)한 결과, 별도의견 없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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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2906

D000004425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