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223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나연 김동현 12/08 장영민 협조 감사1팀장 조청훈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1. 12.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일시 :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장소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 점 검 자 : 담당 주무관,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회계 분야) 3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4 추진일정 ？ 점검 계획 사전 고지(市→한국노총) : ？ 지도·점검 실시 : ？ 점검 결과 보고 : ？ 점검 결과 통보(市→한국노총) :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외 및 부당사용 적발 시 환수 조치 - 현장 방문 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 결과 제출(한국노총→市) :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
24912738
20211209062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223
D000004425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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