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협력과-10342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이영 이창훈 12/07 김영기 협조 기전설비과장 代김인준 - 상수도교육시설 확충 사업 - 세출예산 이월 계획 보고 2021년 12월 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사업 - 세출예산 이월 계획 보고 상수도 시설의 다양한 사례별 실습 훈련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장 조성과 관련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 사고·건설개량 이월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공사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 6,417백만원( ’20년 : 2,154백만원 ) ○ 공사개요 - 실내 실습장(건축) : 연면적 500㎡(지상1층) - 관망 실습장(실외) : D80~700㎜, L1.0㎞ ？？ ‘21년 사업 추진 현황 ○ 시설공사 (관망 실습장 : 실외) - 공 사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실외) 공사 - 공사개요 : 실외 관망 실습장 D80~700㎜, L1.0㎞ - 공사기간 : ’21. 3. ~ ’22. 10. - 사업예산 : 2,000,000천원 - 추진내용 : 공사 발주 준비 중(설계완료 : ‘21. 3월) ○ 설계용역 (실내 실습장 : 건축) - 용 역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개요 : 건축연면적 500㎡(지상 1층, 제어실 포함) - 계약기간 : ’21. 5. ~ ’22. 2. 17.(계약일 : ’21. 5. 3.) - 계약금액 : 92,820천원 - 계 약 자 : 이로건축사사무소(대표 : 백진기), 한빛디엔에스(대표 : 이현화) - 추진내용 :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과업수행기간 추가로 기간 변경 · 당초 : 2021. 05.10. ~ 2021. 11. 09. · 변경 : 2021. 05.10. ~ 2022. 02. 17.(100일 연기) ？？ 예산집행 현황 ○ 예산현액 : 2,154,000천원(‘20년 건설개량이월 포함 : 154,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중인자산, 상수도교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내 용 원 인 행위액 지 출 액 사 고 이월액 건설개량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계 2,154,000 - 92,820 50,000 42,820 2,000,000 61,180 시 설 비 2,122,440 (154,000) 공사 및 설계 92,820 50,000 42,820 (42,820) 1,968,440 61,180 2.9% 감 리 비 27,560 건설사업관리 27,560 시설부대비 4,000 조달수수료 등 4,000 - ？？ 사고이월 사유 ○ 본 사업은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설치 예정인 강북정수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GB) 관리계획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공사 발주공사가 늦어 발생한 사항으로, ○ 상수도관망운영 실증시설(실외) 공사는 금년 ’21.12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사업발주 계획을 ‘22년 3월 변경 시행에 따라 원인행위 미필 금액 2,000백만원은 건설개량이월 시행하여야 할 실정임. - 2001.4.1.개발제한구역(GB)법 시행이후 관리계획 미 수립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4개 건축물)이 있어 경기도와의 협의가 늦어짐. ※ 2001. 4월 법 시행 이후 관리계획 미 수립시설 시행 년도 ’03. 2. 24 ’05. 10. 12 ’07. 8. 13 ’14. 11. 15 시설 창고, 화장실, 방류실 증축 아리수 냉장 보관창고 아리수 생산 냉장 발전설비 구축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 (활성탄+오존) 연면적 ？창 고 : 52.43㎡ ？화장실 : 24.00㎡ ？방류실 : 14.03㎡ ？합 계 : 90.46㎡ ？1 층 : 420.00㎡ ？2 층 : 420.00㎡ ？합 계 : 840.00㎡ ？1 층 : 324.00㎡ ？합 계 : 324.00㎡ ？활성탄지 및 오존접촉지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합 계 : 15,250.08㎡ ○ 또한 상수도관망운영 실증시설(건축) 설계용역 사업비는 지난 년도 건설개량이월예산으로 금회 인·허가 절차 과업수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계약금액 92,820천원 중 선급금50,000천원을 제외한 42,820천원을 사고이월 시행하여 할 실정임. -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1. 5월 선급금 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용역 준공기한은 ‘22. 2월 까지임 < 지난년도 건설개량 이월 현황 > ’20년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건설개량 이월현황 - 건설개량이월 : 154,000천원(교육설계용역에 반영된 실내실습장 설계금액) - 이월사유 : 상수도 현장실습장 설계용역 2회 유찰에 따른 계획 변경 · 상수도 현장실습장 교육설계용역 추진 후 결과 반영하여 실내실습장 설계 - 예산과목 : 건설중인자산, 상수도교육시설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편성액 재배정액 예산현액 (A) ’20. 12. 31. 지출액(B) 건설개량이월(D) 불용액(C-D) 500,000 ？200,000 300,000 213,366 154,000 132,634 ？ 사업추진 현황(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인·허가 절차) - ’20.12. 3. : 실시계획 변경인가 기간연장 협의(도시정책과) - ’20.12.23. : 실시계획 변경인가 남양주시 공문 회신 :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에 의해 실효되므로 실시계획인가 신규 신청사항임. - ’21. 2. 5. : 남양주시 GB관리계획수립관련 협의(건축과) : GB 관리계획수립(변경) 대상 여부 검토하고 실시계획인가는 별건 추진 가능 - ’21. 5. 31. 개발제한구역내(GB) 행위허가 협의(남양주 건축과) : 개발제한구역으로 모든 사업은 2001. 4월 이후 행위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임. - ‘21.07.30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이메일 접수 (경기도) - ‘21.08.23 : 관리계획 미 수립 시설물 반영 및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문의(경기도) - ‘21.09.06 : 과거 관리계획 미 수립 시설물 건축 허가한 사유 문의(남양주시) - ‘21.10.06 : 남양주시에서 관리계획 미 수립 시설물 인·허가한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수립요청‘ 자료 제출 협의(남양주시) - ‘21.10.27 : 국토부 녹색도시과 인·허가 협의 방문 - ‘21.11.23 :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변경(경미한 사항) 접수(남양주시→경기도) ？？ 조치의견 ○ 2020년 건설개량 이월된 건축설계 용역 계약금액 92,820천원 중 선급금 50,000천원을 제외한 42,820천원은 ‘사고이월’ 시행코자하며, ○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실외)공사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2,000,000천원은 ‘건설개량 이월’ 시행코자함. 끝. 따로붙임 : 1. 건축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서. 1부. 2. 예산이월 요구서 1부. 3. 이월 사업별 명세서(사고 및 건설개량이월) 1부. 4.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건설개량이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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