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500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전진수 배상미 12/07 고경희 2021년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1.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교보안관의 적절한 업무 수행 여부 및 학교의 채용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추진개요 ○ 기 간 : ’21. 9. 28.(화) ~ 10. 7.(목) ○ 대 상 : 597개교 소속 학교보안관 및 해당 학교 ○ 점검내용 - 학교보안관 주요 업무 수행 적절 여부, 근무자세, 근무환경 등 - 코로나19 관련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채용 적격성 여부 등 ○ 점검방법 : ① 방문 점검 + ② 학교 자체 점검 - 방문객으로 가장하여 방문 후 근무상황 파악 등 학교보안관 점검표 작성 - 복무담당 점검표를 이용하여 학교별 자체 점검 실시 후 서울시로 제출 ?? 주요 점검사항 ○ 학교보안관 : 3개 분야 - 주요업무 : 외부인 출입통제, 근무일지 작성 등 - 근무자세 : 근무태도(방문자 응대 자세), 유니폼 착용 및 신분증 소지 등 - 근무환경 : 비상벨 작동, 보안관실 유무 및 보안관실 내 CCTV 모니터 설치 여부 ○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 3개 분야 - 복무관리 : 코로나19 관련 학교보안관 백신접종 현황 등 - 학교안전 :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 수범사례 등 - 채용 적격성 : 신규 채용절차 진행시, 운영지침 준수 여부 2 총평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학교보안관 업무 수행 및 채용 중이나, 근무자세·환경 등 일부 미비된 학교 개선 필요 학교보안관 ◆ 외부인 출입통제(방문목적, 신분증 확인), 방문증 발부 및 관리대장 작성, 근무일지 작성, 유니폼 착용 등은 모든 학교에서 잘 수행하고 있으나, ◆ 근무일지 미결재(3개교, 0.5%), 보안관 신분증 미소지(9개교, 1.6%), 보안관실내 CCTV 모니터 미설치(5개교, 0.9%) 학교 등 일부 개선 필요 복무담당 ◆ 대상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 채용 적격성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학교보안관 백신접종, 자가격리 등에 따른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학생보호인력 지속 지원 3 세부 점검결과 학교보안관 ?? 주요업무 ○ 외부인 출입통제(①, ②, ③) - 외부인 출입통제(방문목적, 신분증 확인), 방문증 관리대장 작성, 방문증 발급은 점검을 실시한 모든 학교(574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교장 판단 하에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작성과 QR코드 병행 또는 대체, 방문스티커 발부 등을 통해 수행 ○ 근무일지 작성 및 결재(④, ⑤) - 근무일지는 모든 학교(574개교)에서 작성중이며, 대부분의 학교(536개교, 93.4%)에서 일일 또는 주단위로 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3개교(0.5%)는 담당교사 부재 등으로 미실시 ※ 월단위 이상으로 일괄 결재 시행 학교 : 35개교(6.1%)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 결재 미실시 및 월단위 이상 일괄 결재 학교에 개선 요청하고 향후 모든 학교에 전자결재 방식 도입 권고 ?? 근무자세 및 환경 ○ 근무자세(⑥, ⑦, ⑧) - 근무태도는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573개교, 99.8%)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 - 보안관 유니폼은 모든 학교에서 착용 중이며, 보안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교는 9개교(1.6%), 나머지 565개교(98.4%)는 소지하고 있음 ? 유니폼에 명찰로 성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외부인에게 신분증 제시가 가능토록 상시 지참(소지) 안내 ○ 근무환경(⑨, ⑩, ⑪) - 현재 비상벨이 미작동 또는 미설치된 학교가 25개교(4.4%)인 것으로 조사됨. 미비된 주요 사유는 고장난 비상벨을 수리 중(또는 예정)이거나 비상벨 고장 시 수리할 기존 업체가 없어 학교 방침에 의해 철거한 것으로 파악됨 ※ 비상벨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학생 특성을 고려 필요시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해당학교별 비상벨 보수 및 재설치 등 필요성 검토 후 운영토록 제안 - 보안관실은 모든 학교에 대부분 1~2개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관실 내에 CCTV 모니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 5개교(0.9%)는 주로 행정실, 당직실 등에만 설치되어 있음 ?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학교보안관 업무)을 위해 보안관실 내 CCTV 모니터 설치토록 요청 복무담당 ?? 학교안전 ○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동 사례 - 학교별 복무담당자의 응답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보안관 제도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특히,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을 통한 각종 사고·범죄 예방)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 ? 이외에도 교내 수시 순찰을 통해 학생 간 다툼, 학교폭력 등 제지(초등학교) 및 학교 밖으로 벗어나기 쉬운 장애학생의 교출사고 예방(특수학교) 등 ? 학교보안관 제도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 학교보안관 외 학교안전 인력 - 주로 등하굣길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264개교(44.2%)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학교 자체 인력 등을 통해 학교보안관 외 안전 관련 인력을 운영 ※ 학교보안관 외 학교안전 인력 운영 유형(264개교) · 자치구 지원(교통안전지도사, 스쿨존지킴이, 시니어클럽 등 자치구별 명칭 상이), 학교 자체(녹색학부모회 등), 교육청 지원(방역도우미 등) 등 4 향후 조치계획 ?? 모니터링 결과 학교 공유 및 개선 요청 ○ 모니터링 결과 공문 시행(시 → 학교) : ’21. 12월 ※ ’22년 학교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요청 ○ 학교보안관 운영 지침 반영 : ’21. 12월 중 붙임 1.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점검 총괄표 1부. 2. 모니터링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학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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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075859
본청
교육정책과-16500
D000004424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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