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363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효승 반성태 12/07 이사형 협 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2021. 12. 제3차 계절관리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 ’22. 3) 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업무처리지침(’20. 4월, 환경부) ○「제3차 계절관리기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제출」(’21.11.24., 환경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129개소(’21. 9월 기준, 환경부) - 도로용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비도로용2종(지게차, 굴착기)에 한함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발적 참여 민간공사장 123개소 이행 추가 확인 ○ 점검기간 : 2021.12. 1. ~ 2022. 3.31. ○ 점검사항 - 조치사항 점검 및 제도 숙지여부, 관련 구비서류 등 확인 - 건설기계 등록증, 장비관리대장, 작업계획서,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작성 등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 향후계획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수립 (‘21.12월, 25개 자치구 →서울시) ○ 노후건설기계 점검계획 및 점검실적 보고(매월 20일까지) - 25개 자치구 점검실적 수합 후 종합 결과 보고(서울시 →수도권 대기환경청) 붙임 1.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1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공사장명 시공사 소재지 (연락처)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금액(억원) 면적(m2) 비산먼지 신고번호 비산먼지 신고일자 비산먼지 신고기관 Ⅰ. 공사장 현황 점 검 사 항 세부확인사항 점 검 결 과 ① 출입 차량 및 건설기계 현황 등 제출 자료 일치 여부 차량현황 ② 총 건설기계 사용 현황 (건설기계 5종에 한함) 건설기계명/대수 ③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 총 대수 도로용 3종 DPF 부착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 형식승인번호 DPF 미부착 유예차량 비도로용 2종 엔진 교체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정격출력 엔진형식/원동기형식 엔진 미교체 유예차량 일반사항 ④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등록증, 저감장치 부착 스티커 등) 확인 ⑤ 저공해조치 유예 차량 구비서류(유예확인서 등) 확인 ⑥ 관련서류 구비 여부(건설기계등록증, 장비관리 대장 등) 및 제도 숙지 여부 확인 ⑦ 협력사 등에 제도 및 저공해조치 방법 안내 여부 <특이사항 및 기타 점검사항> 주 사용 건설기계 종류 등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Ⅱ. 점검사항 및 결과 붙임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 월 지도·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명) > 연번 점검일 점검장소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반영)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위반 사항 조치 결과 대수 유예 여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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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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