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2341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박석균 서미연 12/07 代서미연 협조 2021년 공간정보 보안점검 결과보고 2021. 12.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 2021년 공간정보 보안점검 결과보고 드론？공간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근 거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6조 ○ 2021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관-1720) ？？ 점검기간 : 2021.11.15. ~ 2021.12.2. ？？ 점검대상 : 공간정보 활용 기관(자치구 25개) ？？ 점검분야 : 공간정보 보안 ○ 기본현황 - 자체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여부 및 관련 문서 - 보안관리 조직,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무인항공기(드론) 보유현황 ○ 공간정보 보안관리 현황 - 공간정보 분류기준에 따른 공간정보 관리 여부 -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비공개 공간정보 관리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데이터 백업, 사용자 관리, 용역사업 보안관리) - 비공개 공개제한 자료 제공 및 파기 현황 관리 - 공간정보 관리대책(보안성 검토, 지도점검, 보안교육) ※ 제외대상 : 국토부, 행안부 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 도로명주소 등) 및 민간포털(네이버,다음 등)지도를 사용하여 단순 표기하는 시스템 2 점 검 결 과 ？？ 총괄의견 ○ 전반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보안관리 규정이 ’18년 이후 아직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자치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개정 현황 (’21.11월 말 기준) 구 분 ‘19년 이전 ‘20년 ‘21년 미개정 비 고 자치구 12 6 5 2 ○ 공간정보 자료 관리는 분류기준에 의하여 공개, 공개제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며,「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및「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등을 통하여 기록유지하고 있음 ※ 공간정보 자료제공 시, 보안서류 작성 제출 등 적법한 절차로 시행 ○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후조치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치결과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음 ○ 자치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 지도점검, 보안교육 수행되어야 하나 기관별 상황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우수사례 ○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구 전부서를 대상으로 보안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강동구(스마트도시추진단, 총무과) - 점검분야 : 공간정보 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통신 보안 등 3 조 치 사 항 ○ 미흡한 사례, 파기확인서 제출토록 지시 : ‘21.12. ○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개정 후 결과 통보 요청 ○ 우수 사례, 관련 부서 전파 : ‘21.12. ○ 드론보유 기관 관리현황 현장 점검 : ‘21.12. ~ ‘22.01. 붙임 1. 2021년 공간정보 보안관리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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