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6149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주연 류호석 오성문 12/07 이수연 협 조 주무관 공기현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판매시설(유아차대여소) 운영자 선정계획 2021. 12. 서울대공원 (운 영 과)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판매시설(유아차대여소) 운영자 선정계획 공원내 판매시설(유아차대여소)이 됨에 따라 판매시설에 대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Ⅱ 추 진 계 획 < 기존 사용?수익허가 현황 > ?? 대 상 : 유아차 대여소 (면적 : ) 외부 전경 외부 측면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626-1 ?? 허가기간 및 조건(붙임2) ?? 방 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방식 : 최고가격 낙찰 ? 예정가격 산정방법 : 감정평가 ?? 사 용 료 : 첫째연도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하고, 2차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 2차연도 이후 사용료 산정식 ⇒ (첫째 연도 사용료) ×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 재산가격) ÷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 재산가격) Ⅲ 향 후 계 획 붙임 1. 유아차대여소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안) 1부. 2. 사용?수익 허가 조건(안) 1부. 끝.
24904565
20211208075859
본청
운영과-6149
D00000442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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