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400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효성 안옥연 12/07 이정수 협조 2022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결과 보고 2021. 1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22년 자치구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결과보고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개요 ？？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 목적 ○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성과를 반영한 평가 기준을 통해 자치구간 도서관 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평가방향 ○ 자치구의 재정환경 및 도서관 정책환경의 보완·개선 ○ 시의 도서관 정책지향점이 지역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 운영보조금 평가개요 ○ 지원대상(2021년 기준) 대상 지원대상 수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구립공공도서관 161 7,425 전부지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371 700 일부지원 장애인도서관 10 700 전부지원 ○ 평가지표 - 성과영역별 평가지표 성과영역 과제 발전방향(목표) 지표 재정 도서관 예산 확충 지역과 서비스의 균형발전 재정(예산) 인프라 공공도서관 질적 개선 도서관 규모, 전문인력(사서)확보 서비스 지역기반 서비스 강화 시-구정 정책 통합성 기타 지역활성화 기여 지역서점 도서구입 - 지원대상별 평가영역 성과평가영역 구립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재정 ○ ○ ○ 인프라 ○ - ○ 서비스 ○ ○ ○ 기타 ○ ○ - ※영역별 세부항목은 도서관유형마다 차이 있음 도서관 운영보조금 개선 필요성 ？？ 2018년부터 도서관 서비스 개선과제로 도서관 운영보조금 지원제도 개선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비함 ○ 서비스 평가지표인 <자치구 단위 도서관 시민서비스 향상계획 수립 지표>를 신설, 시정을 반영한 자치구 도서관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요구 ○ 다만, 서비스와 관련한 시-구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의 한계로 자치구 개별 정책과제 중심의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발생 ？？ 2021년 서울도서관 정책사업 목적 및 성과 재설계를 통해 사업별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한 서비스 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행위를 정책지향점으로 제시 <정책사업별 추진상의 지향점> ○ 서울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주요정책사업들은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는 사업과제 제시, 구에서 수행 ？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항목에 정책사업의 정책지향점이 반영된 평가항목이 필요성이 도출됨 ？？ 또한, 정책지향점을 반영한 정책과제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통해 자치구의 참여와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비율 조정 필요 ○ 재정·인프라영역 중 도서관 담당부서나 도서관 현장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영역의 평가비율 축소, 서비스 영역 평가 확대를 통해 정책과제 추진력 확보 도서관 운영보조금 주요 개선 사항 ？？ 주요개선 사항 ○ 자치구의 자체 계획으로 개선 가능한 서비스영역의 평가 비율 확대 ① 재정영역: 50%→45%(△5%) ② 인프라영역: 30%→25%(△5%) ③ 서비스영역: 15%→25%(10%) 구분 ‘21년 ‘22년 세구분 ‘21년 ‘22년 증감률 구립공공도서관 재정영역 50% 45% 재정자립도 40% 35% △5% 구민1인당 도서관예산 10% 10% - 인프라영역 30% 25% 도서관규모 10% 5% △5% 법정사서 확보율 20% 20% - 기타영역 5% 5% 지역서점 구매비율 5% 5% - 서비스 영역 15% 25% 시구정책 통합성 15% 25% 10% 작은도서관 재정영역 50% 45% 재정자립도 40% 35% △5% 구민1인당 도서관예산 10% 10% - 기타영역 5% 5% 지역서점 구매비율 5% 5% - 서비스 영역 45% 50% 시구정책 통합성 45% 50% 5% ○ 서비스 영역 시-구정 정책통합성지표에서 도서관 시민서비스 향상→도서관 시민소통 및 협력활동으로 평가내용 변경 ？시와 구의 정책통합성을 정책 목적(비전, 전략) 자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지향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도서관 정책 및 운영방향에 대한 결정과정의 시민 참여기회 확대 - 서비스 개발 과정의 시민 참여기회, 의견수렴, 활용방안의 체계화 - 외부자원활용을 위한 대외협력기관과의 협력 및 소통 활동으로의 확대(장기)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 개선 의견 및 검토결과 ？？ 자치구 의견수렴 내용 ○ 의견수렴: 2021.8.23.~9.3. ○ 제출의견 현황 자치구 의견 ① 지역 내 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② 협의체 구축은 단시일 내 추진이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평가도 단계적인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① 시 정책방향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필요성 도출은 공감 ② 시민참여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한 설정 없이 시민참여를 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③ 자치구 단위 계획 수립의 경우 도서관 운영방향과 맞지 않은 하향식 전달의 우려 ④ 시민의 필요와 요구 반영과 도서관의 전문성 및 고유영역의 밸런스 고려하여 평가항목 설정 필요 ⑤ 기존 도서관 시민서비스 향상 계획에 항목 추가 방안 제안 ① 변경지표인 시민의 참여와 소통은 얼마나 공식화, 제도화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지표인데, 아직까지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② 체계화, 공식화, 제도화에 대한 정비없는 참여와 소통의 왜곡된 참여행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③ 2022년에는 자치구의 목표와 방향, 지표설정, 활동들이 도서관 역할 확대에 미친 영향 평가 제안 ① 정량-정성평가비율 유지 ②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 비율 상향필요 [도서관1] ① 정성평가 비율 상향조정 필요 ②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 시민차명의 공식화, 활용방안 체계화 방안이 기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지침/요구수렴/개선사례는 준비시간 필요 ③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별 적용 요망 ④ 2021년 서비스 향상계획 결과에 대한 2022년 평가여부 확인 [도서관2] ① 인프라 영역 평가비율을 축소하고, 기타영역에 유간과기관의 협력활동 평가 필요 ② 지역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협력 혹은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계획 필요 [도서관3] ① 서비스 영역 배분비율 증가폭이 큼 ② 시민참여 부분의 평가로 담당자의 준비 업무가 과중해지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축소되어 소통 및 협력의 어려움이 예상됨 [도서관4] ① 소통 및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운영 정책을 개선하고 추진하는 준비기간 부족 ② 비대면으로 이용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있음 [도서관5] ① 서비스 영역 비율확대에 따라서 평가기준 명확화 필요(도서관 규모에 따라 양적 산출의 차이가 있는데 고려 필요) ②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 시대적 변화 양상을 맞춰서 이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할 수 있는지 평가 필요 ？？ 검토의견 ○ 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는 광역정책을 지역화시켜 격차없는 도서관 서비스로의 개선될 수 있는 수단의 측면이 강함.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 지역에서 육성할 ’특정활동‘의 정의가 부족하고, 단체장의 정책 운영 철학의 구체성과 지역결합성의 정비가 부족함 ○ 서울시는 2012년 1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8년 2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활동과제보다는 비전과 지향점, 광역단위 사업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의 도서관 운영환경의 문제점과 사회적 변화요인, 성과의 반영이 부족함 ○ 이로 인해 정책과제들의 구체적인 활동지침과 도출결과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 평가지표에 대한 목적과 지향점, 지표만으로는 지역에서 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서비스 개발과 변화 필요성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발과 변화 역량 없이 서비스 향상에 대한 평가는 문서작업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공공도서관 운영보조금 평가지표는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관심 증대, 정성평가 다등급(0%) 자치구의 책임성 강화를 고려하여 정량비율(85%→75%), 정성비율(15%→25%)로 조정하되, 시민서비스 향상계획에서 시민소통 및 협력계획으로의 변화는 운영보조금의 목적-과제-성과 정립, 그에 따른 지역의 수용도 향상, 역량개발 등의 과제 수행 후 단계적으로 반영 ？？ 향후 과제 ○ 운영보조금 지원의 목표와 활동(수행과제) 정비 ？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지원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해당 사업 예산의 70%를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어, 목적성이 뚜렷한 사업이나, 예산집행비율을 제외한 자료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평가지표를 통해 서비스 향상계획을 수립하여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개선행위보다는 기존 과제의 종합작성에 그침 ○ 도서관 장서개발 및 수집에 대한 평가, 서비스 프로그램 평가방안 마련 ？운영보조금 배분 평가 이외에도 해당 평가의 근거데이터를 확보할 운영비의 집행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평가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과제 수행과 평가 결과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붙임: 2022년 평가지표 1부. 끝.

24902454

20211208075859

본청

도서관정책과-11400

D000004424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