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12.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고지서 포함) 1부. 3.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2/0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4901620
20211208075859
본청
시설안전과-16466
D00000442459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