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089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한경희 박정진 12/07 하대근 협 조 제16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2021.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제16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우리 시와 18개 지자체가 체결한「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에 따라 제16회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 지상 7층 □ 입주 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참여지자체 : 서울시 외 18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화순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4 5 2 5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8 10 4 10 참여연도 ’14 ‘16 ‘17 ‘19 ‘21 Ⅱ 회의 개요 □ 제출기한 : ‘21. 12. 15.(수) □ 추진방법 : 서면회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에 따라 서면회의 개최 □ 참 석 자 : 실무협의회 위원(참여지자체 담담과장 또는 팀장) 제9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주요안건 (총 4건) ○ ‘22년 운영비 예산편성(안), ’21년 예산집행 현황, 공실 활용 방안 등 Ⅲ 실무협의회 안건 <안건 1> ‘22년 운영비 예산편성내역 □ ‘22년 운영비 지자체부담금 조정 : 구 분 2021년 2022년 운 영 비 (지자체 부담금) 학생 기숙사비 ○ 조정사유(’21.4. 지자체 실무협의회 결정) - 구내식당 공유주방 전환에 따른 학생 식비지원금 절감액(연 66만원/실)을 감안하여 ‘22년 조정 협의 □ 대행사업비 운영 ○ SH공사 대행사업비 교부 - 사업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 지급 - SH공사 대행사업비 상·하반기 지급 후 잔액은 지자체로 반납 처리 ○ 운영비 납부 - 지자체부담금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납부 - 기숙사비 : 입주학생이 SH공사(강서센터) 계좌에 입금 ○ 운영비 지출 - SH(강서센터) 기숙사비 계좌에서 선지출하고 부족분은 지자체부담금 계좌에서 지출 ▶· 학생기숙사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관리비(관리사무소 운영 등),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 지자체부담금 (공공기숙사 관리 위탁대행계약서 제10조) : 관리비보전분, 위탁수수료,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보수공사비, 물품구입비, 정수기렌탈료 등 □ 연도별 운영비 편성내역 구분 ‘20년 운영비 ‘21년 운영비 ‘22년 운영비 지자체부담금 ※ 근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14. 2. 27.) □ ’22년 운영비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자체부담금 학생 기숙사비 계 위탁 관리비 소계 위탁수수료 - - 기숙사 관리비 수선 유지비 소계 - 물품 구입비 소계 - 기타 비용 소계 - 특별수선 충당금 - - 기타운영비 - 홍보비 - - <안건 2> ‘21년도 운영비 집행내역 □ ’21년도 운영비 수입 및 지출내역(10월말 기준) (단위 : 천원) 20년 이월금ⓐ 21년 수입금ⓑ ‘21년 지출예상액ⓒ 잔액 ⓐ+ⓑ-ⓒ 계 지자체부담금 학생기숙사비 계 지자체부담금 학생기숙사비 ※ 21년 지자체부담금 수입(573백만원) : 1실당 지자체부담금 250만원 중 상반기에 150만원만 교부한 금액임 □ ‘21년도 운영비 지출 세부내역(10월말 기준) (단위 : 원) 구분 지출내역 21년 예산액 21년 지출얙 잔 액 지자체부담금 학생기숙사비 합 계 위탁관리비 소 계 위탁수수료 - 0 기숙사관리비 수선유지비 소 계 - 도장공사 - - 생활실 전열라인 보수공사 - 0 외부시설물 보수공사 - 수선유지 및 교체 - - 옥상 방수공사 - - 비품· 물품구입 소 계 - 냉장고(513L) 10대 - - 소형 냉장고(230L) 364대 - 전자레인지 5대 - 0 음식물처리기 5대 - 0 2구 인덕션 10대 - 0 냉온수기 렌탈비(12대) - 바디클린에어 1대 - 0 발열감시 카메라 1대 - 0 기타 소모품 및 공유주방 비품 - 0 기타비용 소 계 - 특별수선충당금 - 0 CCTV 설치비용 - - 0 택배보관함 50대 설치비 - - 0 홍보비 - 에어컨 청소비용 - 세탁기 내외부 청소비용 - - 공유주방 공사 - ○ ‘21년 운영비 불용 발생 사유 : 옥상방수공사, 수선유지공사 및 택배보관함 설치 연기 등 □ 연도별 운영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총 지출액 지자체부담금 학생기숙사비 2021년 예상액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안건 3> 공실 활용 방안(사용권 양도) □ 공공기숙사 연간 공실 발생 (3년간 평균입주율 65%) 연도 배정현황(실) 입주인원(명) 입주율(%) 공실율(%) □ 공공기숙사 공실 세부 현황(평균공실율 27.7%. ’21년 10월말 기준) 연번 지자체명 배정실수 입주누계(현재) 공실현황(현재) 최소한의 공실 타 지자체 양도 가능 공실 합 남 여 입주율 합 남 여 공실율 합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 경산시 6 4 9 6 3 1 0 1 0 1 0 0 2 고흥군 6 1 2 1 8 0 3 광양시 5 5 0 1 0 4 0 4 김천시 9 8 9 4 2 1 7 3 5 나주시 9 7 2 3 5 8 6 순천시 7 3 2 5 7 예천군 6 8 2 8 4 4 0 1 0 3 0 8 태안군 7 4 3 1 1 3 2 9 완주군 4 2 2 3 2 1 1 0 1 0 1 0 0 10 홍천군 4 2 2 2 0 2 2 2 0 1 0 1 0 11 남해군 4 6 4 6 0 0 0 0 0 0 0 12 영동군 4 2 2 2 0 2 2 2 0 1 0 1 0 13 의성군 4 6 8 2 6 2 2 0 1 0 1 0 14 청주시 8 6 6 2 4 1 1 1 3 15 서울시 4 2 2 1 0 1 3 2 1 1 1 1 0 16 상주시 6 4 6 2 4 4 4 0 1 0 3 0 17 곡성군 8 4 4 5 2 3 3 2 1 1 1 1 0 18 화순군 4 6 9 3 6 1 1 0 1 0 0 0 19 동래구 4 2 2 3 1 2 1 1 0 1 0 0 0 ※ 타 지자체 양도 가능 공실 : 각 지자체 공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실(15~20%)을 제외한 타 지자체가 필요시 사용 가능한 공실(‘18. 9.14. 제12차 실무협의회) □ 공실 발생 배경 ○ 자취, 학교기숙사 이전 및 학교와 인접한 곳으로 거주지 이동 ○ 비대면 수업 증가로 기숙사 거주 불필요 및 휴학, 졸업 등 학적 변동 ○ 협약을 맺은 18개 참여지자체 외 타 지자체 학생 공실 이용 불가 □ 개선방안 ○ (문제점) 공가관리비 지출로 예산 낭비 초래 ○ (활용방안) 공실 사용권을 추가 참여 희망하는 타 지자체에 양도 - 양도대상 : 지자체별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공실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실(남 51, 여 21) ※ 양도·양수 시 운영비 및 건축비 정산 ○ 사용권 양도 희망 제출 : 12.15일까지(추후 양도·양수 지자체 통보) <참고> ‘21년 게스트하우스 운영실적 (10월말 기준) ▶· 총 10호(20실) 운영중: 게스트하우스 3호(6실) 및 1층 남자호실 7호(14실) 이용인원 이용박수(일) 이용실수(실) 수입(원) 164 121 88 <안건 4> 기타 안건사항 □ 공유주방 정수기 교체 필요 ○ 기존 식당에 설치된 정수기(1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신규 교체구매 필요 - 이용학생 수(276명) 대비 렌탈 정수기 2대 설치 필요 □ 모집홍보 일정 조정 및 홍보물 제작 ○ 입학 및 복학 시기에 맞추어 모집공고 필요(당초 4월, 10월 → 변경 1월, 8월) ○ 공공기숙사 입주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연 2회(1월, 8월경)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예정(약 2,000부 제작) - 서울시내 대학교(32개 대학교) 및 18개 참여지자체에 홍보 포스터 송부 및 홍보 요청 공문 발송 <붙임> 서면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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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089

D000004424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