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208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진형 서신석 전결 12/07 양병현 협 조 『한강 관광자원화사업(4대 핵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산출 2021. 12. 공공개발기획단 『한강 관광자원화사업(4대 핵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산출 2016~2017년 교부받은「한강 관광자원화 사업(4대 핵심사업)」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확정하고 반납액 및 반납이자를 산출하여 문체부와 협의하여 반납코자 함 1 개요 및 근거 ？？ 사업개요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여의나루 인근 수변부 및 제방상부)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25,153㎡, 부유체 면적 12,297㎡ ○ 사 업 비: 1,896.4억원[국비 596.1, 시비 597.9, 민자(위탁개발) 702.4] ○ 주요내용 - 통합선착장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부유체 6,747㎡+상부구조물 1,653㎡] - 피어데크 : 선착장과 연계한 수변집객시설 조성 [부유체 5,550㎡+상부축물 7,000㎡] - 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수변상업가로 조성 [건축연면적 8,500㎡] - 복합문화시설 : 한강변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지상2층, 건축연면적 8,000㎡] ？？ 추진근거 ○ `21. 9.28. :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실적보고(市 → 문체부) ○ ○ ○ 2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산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16. 3. 2. : 여의테라스(100백만원), 복합문화시설(100백만원) ○ `16. 3.23. : 통합선착장(600백만원). 피어테크(850백만원) ○ `17. 5.24. : 통합선착장(263백만원), 피어테크(425백만원) 여의테라스(600백만원), 복합문화시설(1,130백만원) ○ `17.12.20. : 통합선착장(5,497백만원), 피어테크(2백만원) 여의테라스(300백만원) ？？ 보조금 정산(반납액/원금) 구 분 집 행 현 황 반납액 (A+B) 년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 불인정액 (B) 계 계 0 0 계 - 0 0 0 계 0 0 0 ？？ 반납이자 계산 ○ 이자산정 방법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 할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 반납 이자 금리 :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2015년 ~ 2018년 : 우리은행, 1.85% ？ 2019년 ~ 2022년 : 신한은행, 1.52% - 반납예정일 : 2022년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 ① 한강 피어데크 조성 ？ 2016년 3월 23일 한강관광자원화사업(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8.5억원을 교부결정, 3월 25일에 교부 ？ 2017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25억원을 교부결정, 5월 25일에 교부 ？ 2017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백만원을 교부결정, 12월 22일 교부 ？ ②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 2016년 3월 2일 한강관광자원화사업(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원을 교부결정, 3월 3일에 교부 - 2016년 8월 26일 타당성조사 수수료 65백만원 집행하고, 2017년 7월 3일 타당성조사 용역비 34.5백만원 집행(집행잔액 5십만원 발생) ？ 2017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원을 교부결정, 5월 25일에 교부 ？ 2017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억원을 교부결정, 12월 22일 교부 ？ ③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 2016년 3월 2일 한강관광자원화사업(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원을 교부결정, 3월 3일에 교부 - 2016년 8월 26일 타당성조사 수수료 65백만원 집행하고, 2017년 7월 3일 타당성조사 용역비 35백만원 집행 ？ 2017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1.3억원을 교부결정, 5월 25일에 교부 ？ ○ 통합선착장 이자 계산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별도 산출 ○ (피어테크+여의테라스+복합문화시설) ？？ 국고보조금 반납금 3 향후계획 ○ ’21. 12. : 반납 계획서 제출(서울시 → 문체부 관광개발과) ○ ’21. 12. : 반납고지서 교부(문체부 관광개발과→ 서울시) ○ ’22년 ~ : 추경예산 등 확보 후 국고보조금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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