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587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병삼 이승찬 송은철 12/06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감염병관리분야 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1. 12. . 감염병관리분야 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 계획 모기유충 조사에 참여하여 감염병관리분야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 ○ 표창방법 : 개별 전수 ※ 코로나19 방역수칙 규정 준수 범위에서 조정 ○ 기대효과(표창목적)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이며 부상이 지급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이미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Ⅲ 선정절차 ？？ 표창절차 시장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 심의 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 창 장 제작 및 전달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서류심사 ○ 시민건강국 추천 -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감병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 12월 15일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소요예산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서류심사(감염병관리과) : ‘21. 12.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감염병관리과) : ‘21. 12. 08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1. 12. 15, ○ 표창장 수여 : ‘21. 12. 붙임 : 1. 시민표창 심사요청 서류 각 1부. 2. 표창추전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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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3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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