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967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도형태 윤인식 하현석 박진순 12/06 한제현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 시인성 향상을 위한 - ’22년 노면표시 추진 계획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시인성 향상을 위한 - ’22년 노면표시 추진 계획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통한 도로교통 안전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고자, ’22년 노면표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 추진 근거 ○「도로교통법」제4조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개정(’18. 6) 「도로교통법」제4조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개정(’18.6)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 :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신설(’19. 6) ？？ 현 황 ○ 노면표시 : 시도구간 14,565㎞ (차선 + 문자·기호·횡단보도) - 차 선 : 7,024㎞ / 문자·기호·횡단보도 : 7,541㎞ ○ 정비 실적(최근 3년) 구 분 정비연장(㎞) 공사비(백만원) 비 고 2019년 유지보수 2,265 6,390 복구도색 1,194 5,150 계 3,459 11,540 2020년 유지보수 1,777 5,420 복구도색 1,556 4,674 계 3,333 10,094 2021년 유지보수 1,000 4,704 복구도색 1,541 6,796 계 2,541 11,500 Ⅱ 추진 방향 및 경위 ？？ 추진 방향 ○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단계적 발전 모색 (검토단계)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방안 마련 ’19년~’20년 (도입단계) 고성능 노면표시 공법 도입 ’21년 (확대단계) 고성능 노면표시 공법 적용구간 확대 ’22년~’23년 (성숙단계) 노면표시 기술 및 제도 성숙 ’24년 이후 ？？ 추진 경위 ○ (’19년) 노면표시 업무 이관 - ’19.04. :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 이관(도시교통실→안전총괄실) · 교통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보고(행정2부시장방침, ‘19.4.18) ○ (’19년~’20년) 상온경화형 공법 성능평가 - ’19.10.~ ’20.05. : 노면표시 조사 및 분석 용역 · 조사연장 6,712km 중 재도색 기준 이하 3,366km(약 50%) - ’20.09. ~ ’20.12. : 노면표시 시험시공 및 성능평가 · 상온경화형(5종)+2호 유리알(100%) 조합이 가장 우수 ○ (’20년)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계획 수립 - ’20.12.30. :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계획 ？？ 법적기준 충족 및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해 고성능 재료 도입 - 시인성 강화, 시공·유지관리 일관성 등 고려 전체 5종 도료, 2호 유리알 적용 ？？ ’21년 부터 복구도색 구간 : 고성능 재료 전면 적용 - 기존 노면표시 유지보수 구간 : ’21년 성능평가 후 적용 ？？ 시도구간(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일괄 적용 시행 ○ (’21년) 상온경화형 공법 도입 - ’21.3.23. : ‘21년 노면표시 정비공사 시행계획 보고 ？？ 신규공법 적용범위 조정 : 노후 포장정비의 차선 부분 적용 - 경화시간(15분 이상) 소요 및 세밀한 시공 곤란 등 현장 실정 반영 Ⅲ ’22년 노면표시 추진 계획 ① 노면표시 기준 개정 및 관리강화 ？ 관련법에 근거한 기준 개정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시공품질 향상 도모 ○ 노면표시 기준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조정 - 관련법에 근거한 노면표시 기준이 없어, 별도 서울시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19. 6월 도로교통법 노면표시 기준 신설됨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서울시 노면표시 기준(최소재귀반사성능) 조정 (단위 : mcd /(㎡·lx)) 구 분 당 초 ？ 구 분 변 경 백색 황색 청색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준공검사시 250 175 80 설치 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우 천 시 175 123 40 젖은노면 (습윤 시) 100 70 40 23 6개월 경과시 125 85 40 관리기준(최소기준) 100 70 40 23 재도색 시기 100 70 40 ○ 상온경화경 하자보수기간 강화(1년 →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노면표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부공종별 분류에서 도장 공종에 속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나, - 각종 연구자료(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상온경화형은 내마모성 및 내화학성 등이 우수하여 생애주기수명 비용(LCC) 측면에서 유리 - 한국도로공사(’15년부터 상온경화형의 하자기간 2년 적용), 미국 등 외국(3년 정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 감안, 관리강화를 위하여 - 서울시 상온경화형 노면표시 하자보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 ⇒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반영 구 분 (당초) 상온경화형(5종) ？ 구 분 (변경) 상온경화형(5종) 하자보수기간 1년 하자보수기간 2년 ○ 노면표시 현장관리 철저 시행 - 설치 시 및 하자기간 동안 기준 준수(습윤시 포함) 확인 철저 - 노면표시 현장 사후 추적관리 시행(도로관리과) ② 상온경화형 공법 확대 ？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고성능 공법(상온경화형)의 점진적인 확대 ？ 소규모 및 비관리청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확대 시행 ○ 복구도색구간 : 차선, 문자·기호 - 문자·기호 시험시공(‘21.10.~’21.11.) 결과, 소형장비로 문자·기호 도색 가능 - 교차로내부, 횡단보도는 전면통제 곤란 등으로 향후 추진 ○ 긴급(굴착)구간 : 노선연장 50m 이상 차선 및 문자·기호 적용 - 연속된 노선연장(차로수 관계 없이) 50m 이상일 경우 상온경화형 공법 적용 ○ 유지보수(덧씌우기) 구간 : 시험시공 추적조사 결과 반영하여 결정 - ’21.10.~11.: 6개소 시험시공 유지보수(노면표시 덧씌우기) 시험시공 구분 동부도로 서부도로 남부도로 북부도로 성동도로 강서도로 위치 강동구청역→천호역 청파로241→원효로252 남태령역→시경계 창포원→ 누원고앞 촬영소사거리 →답십리로244 궁동터널→서부트럭터미널 내용 차선(문자기호) 덧씌우기 차선 덧씌우기 차선(문자기호) 덧씌우기 차선 덧씌우기 차선 덧씌우기 차선 덧씌우기 도료 상온경화형 상온경화형 상온경화형 상온경화형 상온경화형 상온경화형 - ’22년 : 유지보수 구간 상온경화형 공법 적용 결정 ○ 비관리청(협의 시) : 상온경화형 적용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비관리청 협의 시 차선, 문자·기호 상온경화형 적용 (전면 통제가능 시 횡단보도, 교차로 포함 상온경화형 적용) 〈 ’22년 상온경화형 공법 적용 요약 〉 (2021년) 구 분 적용공법 복구도색 노후포장 정비구간 차선 문자·기호·횡단보도 교차로 내부 긴급/굴착복구 유지보수(덧씌우기, 제거도색) (2022년) 구 분 적용공법 복구도색 노후포장 정비구간 긴급/굴착복구 유지보수(덧씌우기, 제거도색) 비관리청(협의시) ※ 횡단보도, 교차로내부는 전면통제 곤란 등의 의견을 감안 향후 추진(단, 가능한 여건일 경우 상온경화형 적용) ※ 노선연장1) : 차로 수에 관계없이 연속되는 도로의 연장 ③ 노면표시 시인성개선 고도화 ？ 시방기준, 단가신설, 현장 적용성 등 연구, 시험을 통한 노면표시 고도화 ○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시방기준 재정립 및 단가 신설(’22.9월 까지) - 과 제 명 : 서울시 노면표시 기준강화에 따른 시방기준 및 단가산정 연구 - 연구내용 : 상온경화형 적용기준 검토, 시방기준 개정, 단가신설 ◎ 서울기술연구원 시방기준 재정립 및 단가 신설 전까지 적용 사항 ？？ 시방기준 : 붙임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적용 ？？ 상온경화형 단가 적용 - 상온경화형 단가는 표준품셈(p464) 융착식 도료 수동식의 비고란에 따라 적용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 - 상온경화형 유리알 살포량 적용(당초 420g → 변경 646g : 국토교통부 매뉴얼 참조p179) ？？ 시공 중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싸인보드카, 교통통제요원 추가 반영 - 수량 : 실 정산 수량 / 단가 : 별도 단가 적용 ○ 버스전용차로 낮은 시인성 개선 - 사업목적 : 야간 빗길 버스전용차로 시인성 개선 - 사업내용 : 버스전용차선내 「도로표지병」설치로 시인성 개선 - (시험시공) - 대상구간 : 버스전용차로(노선거리 207.9km : 상하행 415.8km) [중앙버스차로 124.2km, 전일제 가로변 40.4km, 시간제 가로변 43.3km] - 사 업 비 : 300백만원(사업소별 50백만원) - 시공방안 : 도로표지병은 내구성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착식 반사형 도로표지병(청색) 시공(4~8m간격 차선 내 도로표지병 설치) - 설치장소 : 버스전용차선 도색 상태 및 포장노면 상태가 양호한 곳, 버스정류장 등 소성변형 우려가 큰 곳은 피할 것, 저지대 등 우천 시 물고임으로 노면표시 시인성 저하 우려되는 곳, 기타 취약지역 등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곳 ？？ 버스전용차선(청색)의 시인성 부족 - 청색 차선은 백색(황색)에 비해 색도 특성상 시인성 낮음 - 재도색 기준 : 백색(100) 〉황색(70) 〉청색(40) - 재귀반사성능(mcd/(㎡？lx)) ？？ 경찰청 의견 : 노면표시 색상과 동일한 청색 도로표지병 설치 필요 도로표지병 시공 방안(버스전용차로) 시공 사례〔강변북로(원효대교~마포대교)〕 ○ 노면표시 장비, 재료 특성 등 고려한 현장 적용성 검토 - 노면표시 기준만족 조건으로 시공성, 경제성 등 감안 합리적인 공법 선정 - 국내 상온경화형(5종)의 대부분(90%이상)이 MMA공법이나, 시방기준, KS표준, 시공성, 경제성 등 제반요건을 만족할 경우 다양한 공법 적용 Ⅳ 예산현황 및 적정예산 ？？ 예산현황 ○ 노면표시 예산투자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노면표시 예산 감리비 포함　 ○ ’22년 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비 고 계 ？？ 적정예산 ○ ○ ≪ 노면표시 연도별 예산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전체연장(km) TGIS 통계자료 시공량 (km) 정비연장 계 ‘21, ‘22년 시공량은 계획수량 임 - 융착식 - 상온경화형 재도색율(%) 　 예산액 (감리비 포함)　 Ⅴ 향후 계획 ○ ’21. 12. : ’22년 노면표시 사업 조기 발주 ○ ’22. 01. : 6개 도로사업소 예산 재배정 (노후 도로포장 계획, 도로연장, 상태 감안 차등 재배정) ○ ’22. 09. : 서울기술연구원 연구 준공 및 연구결과 보고 ○ ’22. 01. ~ 12. :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시행, 평가시행 붙임 :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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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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