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562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인규 정삼모 12/06 문인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결과 보고 2021. 12. 녹색에너지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결과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우리부서에 조사 의뢰한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사) 불법 대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됨(제2항)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 주무부장관등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의뢰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민원인으로부터 전기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민원(국민신문고)을 접수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우리시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를 의뢰함 < 산업인력공단 조사의뢰(안전자격관리부-5413, 2021.9.17)> ？？ 경과사항 ○ 민원인(제보자)과 통화(’21.9.24) ○ 피신고자와 통화(’21.9.27) ○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통화(’21.9.27) ○ 경찰수사 의뢰(녹색에너지과-22291. ’21.9.28) ○ 경찰수사 결과 통보(붙임 참조) < 남대문경찰서 불입건 결정통시서 주요 내용(2021.11.26송달)> ？？ 조사결과 ○ 서울시의 피신고자 신상정보 확인 방법 ○ 경찰 수사 결과 <형사사건 절차> 내사 (입건 전 조사) 범죄정황 있음 입건 (수사 진행) 구속여부심사 송치 (검찰에 서류 송부) 기소여부 판단 재판 형의 집행 (벌금, 징역..) 범죄정황 없음(수사 미진행) < 불송치 결정 사유: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각호> ○ 내사종결의 타당성 < 내사종결 타당성 판단 방법> ？？ 결론 및 향후계획 붙임:. 끝.
24879200
20211207063007
본청
녹색에너지과-27562
D00000442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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