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 ㈜OO렌터카와의 계약과 분쟁 및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021년 11월 3일 우리시가 관할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해당 사업자와의 분쟁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민원을 등기우편 서류로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우리시 담당자(택시정책과 김경미 주무관)가 귀하에게 전화상으로 상세히 안내드린 바대로, 우리시는 귀하가 제기한 대여자동차 계약(약정)내용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개입 또는 분쟁조정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대여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임차인(차주)이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신고를 받아 일정사항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분쟁조정기관에 신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민원사항을 참고하여 동일한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민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상생하는 교통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2/03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4875710
20211207063007
본청
택시정책과-16879
D0000044228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