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9584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허용석 정헌주 12/03 이정규 협 조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립과학관』 소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결과 보고 2021. 12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1년도 하반기 시립과학관』 소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결과 보고 서울시립과학관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진화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도 하반기 소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 적 근 거 □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2021년 서울시립과학관 소방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 - 행사·집회 인원: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로 금년도 소방 교육은 사회적거리두기 준수하에 제한된 인원 참석 Ⅱ 교 육 개 요 □ 소방 교육 ○ 교육일시: 2021.11.25.~11.26. 14:00~15:00(1시간) ○ 교육내용: 노원소방서에서 배포한 소방교육자료 시청 - 화재 통계 및 주요 사례 - 초기 대응 방법(소화, 대피, 신고) - 심폐소생술 방법(성인, 아동, 유아) - 안전수칙 당부사항 ○ 교육대상 : 전직원(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뉴딜 등) ○ 교육교관 : 소방안전 자체교육(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담당)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교육 ○ 교육일시: 2021.11.25.~11.26. 15:00~16:00(1시간) ○ 교육내용 - 중대재해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적용범위와 적용시기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27 시행 -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추락위험 방지조치 ？ 끼임위험 방지조치 ？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상시점검 ○ 교육대상: 전직원(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뉴딜 등) ○ 교육교관: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 교육참석자 현황 부서 참석인원 비고 총무과 21명 공무원 6, 공무직 14, 기간제 1 전시과 23명 공무원 4, 공무직 19 교육지원과 15명 공무원 5, 공무직 3, 기간제 1, 뉴딜 6 Ⅲ 행정사항 ○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보관) ○ 지속적인 정기교육 및 응급 메뉴얼 습득, 숙달로 신속한 상황처리 ○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붙임 1. 교육사진 1부. 2. 훈련 및 교육결과기록부 1부. 3.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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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9584

D000004422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