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2417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유성 代정유성 12/03 이달영 협 조 2022년도 태양광발전시설 사용료 정산 처리 계획 2021.1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2년도 태양광발전시설 사용료 정산처리 계획 우리센터내 여과지 등 6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한 옥상지수 재산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정산처리 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 2 공유재산 정산부과 사항 정산부과 사유 사용료 부과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31조(사용료부과근거) 서울시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사용료 산출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옥상 태양광 대부료) 재재산정 부과내역 년도별 ① 최초부과 ② 감사결과에 따른 부과 ③ 변경부과 ④ 과다부과 (①-②) ⑤ 재재정산 금액 비 고 (정산금액) ⑥납부총계 30,547,410- ⑦재재정산총계 27,968,160 =2,579,250 (2022년 사용료 미부과 및 2023년 사용료에 2.,579,250추가 감액정산) 계 ⑥ ⑦ 원 3 행정 사항 2018년분 부터 연차적 과 부과금에 대한 재재정산 처리 향후 관련기준 준수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업무 철저 첨부 : 1.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태양광 옥상지수 재검토 자료 1부. 끝. [참고1]○ 태양광발전시설 사용료 산정관련 건물별 옥상지수 재산정(2019.11.)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재8조.별표3] ★ 옥상지수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건물(층연면적×층용도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층효용비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 적용[단,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 1.활성탄흡착지(활성탄여과지)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380.73 44 60 1,005,127.20 0.217 1층 1,252.51 100 100 12,525,100.00 옥상 1,252.51 100 30 3,757,530.00 2.중계펌프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459.24 44 60 1,212,393.60 0.200 1층 609.94 100 100 6,099,400.00 옥상 609.94 100 30 1,829,820.00 3.여과지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241.92 44 60 638,668.80 0.227 1층 7,751.37 100 100 77,513,700.00 2층 156.00 60 100 936,000.00 옥상 7,751.37 100 30 23,254,110.00 4.염소실(염소투입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1층 778.64 100 100 7,786,400.00 0.230 옥상 778.64 100 30 2,335,920.00 5.배출수 탈수기동(오니탈수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204.75 44 60 540,540.00 0.210 1층 428.40 100 100 4,284,000.00 옥상 428.40 100 30 1,285,200.00 6.유지관리 전기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100.00 44 60 264,000.00 0.212 1층 770.00 100 100 7,700,000.00 2층 100.00 60 100 600,000.00 옥상 770.00 100 30 2,310,000.00 [참고2]○ 태양광발전시설 사용료 산정관련 건물별 옥상지수 재재산정(2021.1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재8조.별표3] ★ 옥상지수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건물(층연면적×층용도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층효용비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 적용[단,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 1.활성탄흡착지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380.73 44 60 1,005,127.20 0.217 1층 1,252.51 100 100 12,525,100.00 옥상 1,252.51 100 30 3,757,530.00 2.중계펌프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459.24 44 60 1,212,393.60 0.200 1층 609.94 100 100 6,099,400.00 옥상 609.94 100 30 1,829,820.00 3.여과지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241.92 44 60 638,668.80 0.150 1층 7,751.37 100 100 77,513,700.00 2층 156.00 60 100 936,000.00 옥상 7,751.37 60 30 13,952,466.00 4.염소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1층 778.64 100 100 7,786,400.00 0.231 옥상 778.64 100 30 2,335,920.00 5.배출수 탈수기동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지하1층 204.75 44 60 540,540.00 0.082 1층 550.40 100 100 5,504,000.00 2층 428.40 60 100 2,570,400.00 옥상 428.40 60 30 771,120.00 6.유지관리 전기실 건물 옥상 구분 층연면적(㎡) (①) 층효용비 (②) 용도비 (③) 층별재산평가면적 (④=①×②×③) 옥상지수 1층 770.00 100 100 7,700,000.00 0.231 옥상 770.00 100 30 2,3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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