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054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유혜영 고성남 12/03 강석 협조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국고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1.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국고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4개소)의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제12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및 감독) ○ 202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지역적응센터 지도·점검 및 평가) ○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실시 요청(통일부 정착지원과-3609, ’21.11.8) ？？ 점검개요 ○ 점검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 대상기간 : 2021. 1. 1. ~ 9. 30. ○ 점검대상 : 지역적응센터 4개소(동·서·남·북부) ○ 점검일정 : - 1차 : 2021. 7. 5.(월) ~ 7. 9.(금) - 2차 : 2021. 11. 26.(금) ~ 12. 2.(목) ○ 점검내용 2 점검결과 ？？ 사업실적(’21. 9. 30. 기준) ○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였음 ○ 지역적응센터 운영 실적(사업별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인원 수) (단위: 실시(건), 연인원(명)) 센터 실시 교육 진학 진로 취업 사회보장 제도교육 심리정서 안정 법률 지역 통합 인권 가족 통합 기타 연인원 계 동부 1 서부 남부 6 6 북부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21. 9. 30. 기준) ○ 센터별 평균 79% 집행하였으며, 2021년 연말 기준 보조금 집행률 8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원) 센 터 명(구 분) 예산액 1~3분기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 ○ ？？ 보조사업 평가 ○ ○ ○ ○ 3 행정사항 ？？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결과 제출(통일부): ‘21.12월 1주 ？？ ‘21년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 정산(남북협력담당관): ‘22.1월 붙임 : 4개 지역적응센터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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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130250
본청
자치행정과-25054
D000004422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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