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467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12/03 이도우 협조 주무관 윤승욱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1월분) 2021.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1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1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1. 11. 1. ~ 11. 30. ？？ 추진실적 : 총 23,278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1년 11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3,278 748 22 726 22,494 22,494 0 36 36 0 연누계 287,591 11,664 617 10,936 274,893 274,889 4 1,034 1,034 0 수수료 (천원) 월계 8,150 3,058 53 3,005 5,023 5,023 0 69 69 0 연누계 107,089 44,344 1,481 42,863 61,321 61,302 19 1,424 1,424 0 달성도 (%) 88.3 73.7 158.2 76.6 88.7 88.7 40.0 87.1 87.9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5,793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1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택시 미터 1,070 1,010 849 1,295 1,352 1,066 1,462 1,097 843 976 1,071 748 가스 미터 24,990 22,694 21,744 29,556 28,261 28,330 28,729 26,414 22,598 21,102 22,971 22,494 수도 미터 94 117 79 115 147 81 64 105 81 83 126 36 ○ 연도별 11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1년11월 ‘20년11월 ‘19년11월 ‘18년11월 ‘17년11월 ‘16년11월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합 계 23,278 21,688 23,628 22,128 23,854 22,170 287,591 267,044 418,502 297,815 286,223 293,198 택시미터 748 1,204 1,346 1,232 1,524 1,235 11,664 12,697 109,419 13,563 14,790 13,803 가스미터 22,494 20,379 22,100 20,747 22,226 20,865 274,893 253,179 307,833 283,111 270,557 278,769 수도미터 (민원검정) 36 105 182 149 104 70 1,034 1,168 1,250 1,141 876 626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748대(일평균 34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710대(95.0％), 불합격 38대(5.1%)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월별 검정실적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택시 차령연장(6년→7년)에 따른 대·폐차 감소로 검정실적이 일시적 감소추세에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 시 정상 추진 전망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1월1주 11월2주 11월3주 11월4주 11월5주 47대 30대 28대 30대 27대 ※ 누적대수 11,664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78.7%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2,494대 [일평균(실근무일 기준) 1,022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2,494대 (100.0％) ？ 월별/연도별 검정실적 평균대비 정상 추진으로 목표달성 95%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대수 274,889대로 연 계획(309,786대) 대비 88.7%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36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6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금월 실적은 최근 5년간 11월 평균실적(122대)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부담)이 사용자 부담감으로 이어져 수도민원 일시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정상(오차범위 내) 25대(69.4％), 비정상(오차범위 외) 11대(30.6%)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월별/연도별 검정실적 평균대비 정상 추진으로 목표달성 90%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대수 1,034대로 연 계획(1,187대) 대비 87.1%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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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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