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881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12/03 정영준 「중 소 기 업 지 식 재 산 권 확 보 지 원」 민간위탁사무 예산 변경승인 검토보고 2021.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 소 기 업 지 식 재 산 권 확 보 지 원」 민간위탁사무 예산 변경승인 검토보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의 예산변경 요청 건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예산 변경개요 ○ 주요내용 : 잔여예산 활용 및 국비 매칭사업의 예산 변경사항 반영 등 ○ 변경사유 - (시비) ①서울시 ’21년 1차 추경에 따른 위탁수수료 재산정 → 증액 ②자산취득비, 부서업무비 등 사업관리비 잔여예산 → 감액 ※ 시비의 증액 및 감액 규모는 2,000천원으로 동일하여 총 사업비 변동없음 - (국비) 일부 사업의 간접비 잔여분을 직접비 항목으로 변경·지원확대 ※ 추진근거 : 한국발명진흥회「2021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 세부내역 구 분 세부사업 ‘21년 예산 (단위:천원)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302,954 -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143,385 -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12,000 -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지식재산 체험프로그램 100,000 -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사업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90,000 - - 지식재산 인식조사 22,000 - - 지식재산 포럼 100,000 - - IP스타기업 육성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717,050 735,450 18,400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116,000 116,000 - IP 나래 프로그램 591,900 599,200 7,300 IP 디딤돌 프로그램 199,500 245,400 45,900 지식재산 재능나눔·IP경영인클럽 16,000 16,000 -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상담 컨설팅·홍보(비예산) - - - ① 사업비 소계 2,510,789 2,582,389 71,600 ② 사업관리비 ※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 기타비용 970,947 899,347 ？71,600 총 계 (①+②) 3,481,736 3,481,736 - ※ ’21년 예산 : 3,482백만원(시비 2,437백만원, 국비 1,045백만원) ？？ 검토결과 : 승인 ○ 본 예산변경 건은 해당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현장 수요가 많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 특허청 매칭사업 : IP스타기업 육성(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IP나래·디딤돌 프로그램) ○ 또한,「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민간위탁 협약서」제3조에 의거, ’21년도 1차 추가경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100백만원)을 위탁사업 수수료율에 반영하고자함 ※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 : 총 사업비의 2%이내 적용(46,732천원 → 48,732천원) ○ 따라서, 수탁기관의 ’21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예산변경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함 ？？ 향후계획 ○ 예산변경 승인 통보(서울시→SBA) : ’21.12월 초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SBA→서울시) : ’22.1~2월 붙임 1. 서울산업진흥원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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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5881

D000004422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