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32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홍남기 정상택 12/03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 사업으뜸이 - 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사업으뜸이 - 장애인 탈시설정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 선발대상 :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투자출연기관 직원 ○ 표창방법 : 해당 기관 개별 시상 <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위해 각종 복지자원 효율적 활용 ？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 2,075명 ？ 추진실적 : 총 탈시설 인원 1,186명(’09년~현재) ？ 연차별 추진 1차 도입기(’13~’17) 2차 발전기(’18~’22) 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탈시설 인식 조성 탈시설 가속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사업예산(’21) : 10,113백만원(시비 100%) - 지원·자립생활주택 운영(8,904백만원), 탈시설장애인 정착 및 지원(928백만원)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실 인사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추진 내용 ○ 표창인원 : - 선발대상 : ’21년 탈시설정책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 상 : ○ 추천권자 : 복지정책실장 -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엄선 ○ 추천대상 - 탈시설정책 사업 추진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 - 표창추천일 현재 투자출연기관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자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회 추진 ○ 제1차(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21. 12.)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서울시 제2차 공적심의회 개최(’21. 12.)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인사과)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20,000원 - 산출내역 : 5,000원 × 4명 = 2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1. 12. 6.(월) ○ 시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 ’21. 12. 7.(화) 限 ○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1. 12. 31.(금) 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관련 인사과 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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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832

D000004422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