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860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승민 구경태 정한호 여장권 12/03 백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주무관 장정미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1.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 예산 변경 계획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추진 관련 예산부족으로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일부를 택시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당초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택시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사업비 일부 기집행하여 사업비 부족액 발생 ○ 단계적 일상회복(’21.11.1~)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확대 추진 ？？ 사업개요 (예산변경 대상사업) ○ 사 업 명 : 택시 및 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총사업비 : 56백만원 ○ 집행현황 : 33백만원 (원인행위액 반영) - 플랫폼택시 현장 실태조사 용역(19백만원), - 물류정책위원회,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비용(14백만원) ※ 집행예정액 : 12백만원 (추가 개최 예정된 위원회 참석수당 등) ○ 가용금액 : 11백만원 - 가용 집행잔액 범위에서 예산변경 사용 추진 < 부족예산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택시서비스 개선 ？ 사업내용 :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지원 및 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 ？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총사업비 : 167백만원 ？ 기집행액 : 25백만원 ？ 집행예정액 : 142백만원(사업개선명령 송달료 및 승차지원단 방한복 구입) ？ 부족액 : 11백만원 (연말 승차지원단 운영비 소요액) 2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개요 ○ 변경과목 :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의 동일 목그룹 간 변경 -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택시서비스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 변경금액 : 10,940천원 (부족액) ※ 붙임 자료 참조 - 법인 택시기사 채용박람회 제작물 지원 (6,800천원) - 승차지원단 현장 모니터링 비품 중 핫팩 (1,440천원) - 승차지원단 현장 모니터링 비품 중 생수 등 (2,700천원) ○ 변경 사유 - 법인 택시기사 채용박람회 및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비용 일부가 부족하여, 세부사업 간 예산 변경을 통해 예산 확보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변 경 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택시서비스 향싱 및 물류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56.320 0 10,940 45,380 택시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 (201-01) 167,000 10,940 0 177,940 ？？ 예산변경 절차 ○ 변경 절차 : 예산과 협의 → 실장 방침 → 변경 승인 요청 → 예산변경 3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예산부서 협조 :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및 방침 결재 협조 ？？ 향후 일정 ○ 예산 배정 : ’21.12.3. ~ ○ 사업 시행 : ’21.12.6. ~ 붙임 1. 법인택시 기사 채용박람회 추진 1부. 2. 택시업계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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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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