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2022년도 기후-민생 예산 삭감에 대한 서울녹색당 의견 및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요구사항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엠보팅,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에도 이미 숙의예산 및 시민참여 예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안이 삭감된 주요 사유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고, 사업 여건 및 시민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배출가스저감’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2022년에는 서울시 5등급 경유차 전입차량 및 잔여물량을 고려하여 추진함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고, - ‘전기차 보급’사업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으나, 소비자 수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같이 추경 때 추가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고 단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급’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 부지 발굴이 어려워 감액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수력 설치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후 국비매칭으로 지열보급 사업에 28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4.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 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3개 본부(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3개 본부의 모든 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분류하고, 감축, 배출, 혼합 사업으로 분류된 125개 사업에 대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기후예산제를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실·국간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적근거 마련, 표준매뉴얼 작성 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무관 민인주 환경정책팀장 代오동훈 환경정책과장 12/02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4 /전송 02-2133-1019 / inju02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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