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대수 박용진 12/02 이병욱 등기발송요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전화: 02-2133-3483 전송: 02)768-8890 수 신 자 신한은행장 부분공개(6) 시 행 38세금징수과-29131 요구일자 2021.12.2.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이대수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계좌개설일 ~ 회신일 현재까지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제140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체납자의 재산조회(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상기 명의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① 각 계좌별로 거래내역 및 회신일 기준 잔고 ② 타기관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기관명, 압류일, 압류사유, 문서명 등 기재 ‘잡익편익계좌(소멸,변경,무계좌)’인 경우에도 자료복구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회신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회신방법: [메일송부 불가한 경우에만 팩스(02-768-8890)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함께 동봉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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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본청
38세금징수과-29131
D00000442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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