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12. 1.)
24840931
20211203061007
본청
법무담당관-17610
D0000044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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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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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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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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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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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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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객자동차법(김상훈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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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아교육법(조경태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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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활동법(장제원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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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광고법(김의겸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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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안)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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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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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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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계법(강민정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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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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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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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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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수진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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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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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운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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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학물질관리법(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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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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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12.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610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44210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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