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12. 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6772(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최종윤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7 (김상훈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제원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안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3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안 14 (강민정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9 (임오경 의원)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20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박주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5)
24840931
20211203061007
본청
법무담당관-17610
D0000044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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