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836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윤선희 백운석 12/02 代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웍위드유미션) 2021.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웍위드유미션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웍위드유미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2길 10 ○ 대표자 : 서 안 식 ○ 목 적 - 예수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성장ㆍ발전 및 협력하도록 돕고,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단체 및 미자립 교회 지원 -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선교지 및 선교사 지원 - 하나님 말씀 연구 및 각종 사역 프로그램 운영 -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 임 원 :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예수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단체 및 미자립 교회 지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선교지 및 선교사 지원, 하나님 말씀 연구 및 각종 사역 프로그램 운영,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등은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재산출연증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출연부동산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21.12.1.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발기인 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서안식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 - 감사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새지음교회 1층 사무실과 회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음(부동산 사용 승낙서 등 확인) ※ 2021.11.23.(화)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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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본청

문화정책과-15836

D000004421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