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782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지예 경자인 12/02 홍남기 협조 2021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추가 공모 계획 2021.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1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추가 공모 계획 성인 뇌병변장애인 맞춤 종합서비스(돌봄+교육+건강) 제공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자 함 1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제9조·제18조·제20조(교육)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2021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 ？？ 2021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 운영현황 :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1개소 운영 중, ’21.3.15.개소) ○ 설치규모 : ’21년 2개소, 전용면적 400㎡ 이상(1개소당) ○ 사업내용 : 평생교육＋돌봄＋건강관리 등 뇌병변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뇌병변장애인 - 입학정원 : 센터당 15명 이상 ○ 2021년 예산 : 1,275백만원(전액 시비) ※ 구비 의무 부담 : 운영비의 10% 이상 - 설치비 : 600백만원(300백만원 × 신규 2개소) - 운영비 : 675백만원 ？ 기존시설 : 1개소 연 450백만원(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 신규시설 : 1개소 225백만원 [225백만원(6개월분) × 1개소]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운영 2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자치구 공모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 교부 ？ 재정분담 및 세부 설치·운영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설치 (리모델링 등) ？ 이용자 모집 및 센터 운영 가. 수행기관 선정 공모 추진 ？？ 자치구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2. 1월~ ○ 지원대상 : 1개 자치구(비전센터 1개소) ○ 지원내용 : 비전센터 설치비(리모델링 등) 및 운영비 - 설치비 : 최대 300백만원 / 운영비 : 최대 225백만원 ？？ 자치구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 선정규모 : 1개 자치구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 접수방법 : 공문으로 제출(자치구 → 市 장애인복지정책과) ○ 신청자격 : 23개 자치구 중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희망 자치구 나. 수행기관 선정 심사 추진 ？？ 심의개요 ※ 심의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자치구 ○ 심의방법 : 현장확인 후 평가표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5 ○ 평가기준 - - - - - - ○ 평가방법 (1차 : 자치구 현장방문 / 2차 : 선정위원 대면심사)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차 : 현장평가) 현장방문 ？？업무 담당자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차 : 종합평가) 대면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표에 의거 심의, 자치구 선정 ※ 코로나19 상황 고려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일 자 : ○ 내 용 : 비전센터 설치 자치구 선정결과, 지원 예산 등 ○ 방 법 : 공문 통보 (市 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구) 3 향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市 → 자치구) : ○ 공모신청서 등 접수(자치구 → 市) :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체 ○ 현장평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 ○ 자치구 선정결과 발표 : ○ 설치비 지원 : 붙임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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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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