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접수번호 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나. 대상인원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마. 조회사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代이호완 건축기획과장 12/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89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4833306
20211203061007
본청
건축기획과-8939
D00000442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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