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정비센터 부지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472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남경극 곽현송 12/01 정인주 협조 차량정비센터 부지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검토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차량정비센터 부지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검토보고 차량정비센터는 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 차량정비센터 부지현황 ○ 위 치 : 성동구 가람길 117 장안유수지 복개부지 ○ 부지면적 : ?? 장안유수지 개요 ○ 장안유수지는 1973년 중랑천을 수계로 유역면적 2,840,000㎡의 수해방지를 위해 23,700㎡의 유수지를 설치하였음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송정동 73-321 설치년도 1973 면 적 23,700㎡ 유역면적 2,840,000㎡ 유 수 면 23,700㎡ 수혜면적 48.0ha 저류용량 71,100㎡ 수 계 중랑천 설계빈도 30년 관리기관 동대문구 《 위치도 》 ?? ○ ○ 비 고 ?? 검토결과 ○ 붙임 2. 관계법규 1부 3. 참고자료(고등법원 2017누836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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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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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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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누836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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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정비센터 부지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472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204-0705) 관리번호 D0000044194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