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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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4개(홍성국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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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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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예술진흥법(김예지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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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재난 복구지원 관계 행정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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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보건법(장제원 김주영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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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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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민금융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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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폭력방지법(정춘숙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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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방공무원 징계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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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산물유통법(안병길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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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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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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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외국인 처우법(김영배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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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위치정보법(이원택 박성중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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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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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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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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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보통신망법(김영식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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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보통신망법(김영식 의원)-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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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방세특례제한법(김병욱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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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추경호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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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김병욱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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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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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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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중 「유아교육법」(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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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일부개정안(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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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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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학교폭력예방법(이탄희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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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국가유공자단체법 등 28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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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11130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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