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759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윤선희 12/01 백운석 2021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성균관 알성시(謁聖試) 재현 서예 휘호 대회 2021. 12. 문화정책과 2021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성균관 알성시(謁聖試) 재현 서예휘호 대회 2021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균관 알성시(謁聖試) 재현 서예휘호 대회」행사에 대한 보조금, 후원명칭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21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21. 03. 03 ~ ’21. 03. 23(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21. 04. 07.(수) - 행사주최 : 성균관 - 사 업 명 :「성균관 알성시(謁聖試) 재현 서예휘호 대회」 ※알성시(謁聖試):조선시대에 실시된 비정규 문과ㆍ 무과시험으로 왕이 직접 심사하는 과거제도 Ⅰ 사업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1. 12. 22.(수) ？ 주 최 : 성균관 ？ 행사내용 - 서예휘호대회: 유교사상과 미풍양속 등에 관한 문인화, 한글, 한문 작품 공모 - 방방례(放榜禮):합격자 발표 및 시상식(12.22. 명륜당) ※ 방방례(放榜禮)는 임금에게 절하고 합격증 어사화를 하사받는 의식 - 수상작 전시 : 서예휘호대회 수상작 전시(12.22.~31. 유림회관) ？？ 시비지원에 따른 행사 개선·확대 발전 내용 ？ 조선시대 인재를 등용하던 과거제도인 알성시(謁聖試) 재현을 통해 역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서예휘호대회(비대면)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 문화행사를 통한 역사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Ⅱ 세부 추진계획 ？？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서예휘호 대회 (비대면 공모) ▶ 일시 : 9.1.(수)~10.31.(일) ▶ 대상 : 전국 234개 향교, 유림, 서예동호회 및 일반 시민 ▶ 내용 : 유교사상과 미풍양속 관련 내용을 갖춘 문인화, 한글, 한자 서예 작품 공모(비대면행사) ※ 접수작 중 예심 250점 선정, 본심 33점 선정 방방례(放榜禮) ▶일시 : 12. 22. (월) ▶장소 : 성균관 명륜당(대면행사) ▶내용 : 수상자(총33명)들에게 합격증과 어사화를 수여하는 방방례 재현 전시회 ▶ 일시 : 12.22.(월)~12.30.(목) 9:00~17:00 ▶ 장소 : 성균관 유림회관(대면행사) ▶ 내용 : 수상작 전시한자 서예 작품 공모 <사진 자료> 알성시(조선시대 비정규 과거시험) 방방례(합격증 어사화 수여식) 성균관 명륜당 Ⅲ 보조금 교부계획 ？？ 보조금 지원 ？ 지원단체 : 성균관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 교부방법 : 사업계획 승인 후 100% 교부 - 정산 후 남은잔액 반납, 관계법령·집행지침 미준수 사항 발생 시 보조금 전액 환수예정 ？ 보조금 교부조건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사업준수 - 2021년 종교단체 지원공모사업 집행지침 준수 -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산시 공인회계사 검수 추진(자부담)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의 해석에 따름 Ⅴ 행정사항 ？？ 약정체결 ？ 약정 당사자 : 서울시 ？ 성균관 ？ 약정기간 : ’21. 12월 중 협약체결일 ~ ’22.2.28.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로페이Biz 가입·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약정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조선시대 과거제도인 알성시와 방방례를 재현하고, 시민 대상 서예휘호 공모전 개최/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상기 행사는 시민 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재현하는 역사 문화 행사로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며, - 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성균관 알성시(謁聖試) 재현 서예휘호 대회」행사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점검 계획 ？ 행사 현장점검 실시 : 코로나19 방역 및 프로그램 점검예정(’21. 12. 22.) ？？ 추진일정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1. 12. ？ 행사 개최 : ’21. 12. 22.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21. 12. 22.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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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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