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4267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앵커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현창 김용민 안형준 박대우 12/01 황보연 협 조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매각처분 계획 2021. 12.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구매한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매각처분 계획 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구매하여 금천 솔루션앵커에 설치한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를 매각 처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6조(물품의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 2 (매각대금의 체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2조(불용품의 매각) Ⅱ 매각처분 개요 ○ 매각(처분) 기간 : 2021. 11월. ~ 2022. 3월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공개매각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공개매각(온비드, www.onbid.co.kr) ○ 예정가격 : 감정평가액(감정평가 법인 평가금액) ※ ’20년 구입금액 : 자동화 생산기계 203,775천원, 포장기계 4,400천원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설치현황 ？ 위 치 : 금천구 시흥대로57길 5 2층(금천 스마트솔루션앵커 내) ？ 규 모 : 약 300㎡ 전체 임대면적 1,247㎡ ？ 임대기간 : ’20.5.1. ~ ’25.4.30.(5년) ？ 공간구성 : 제조실, 포장실, 원자재보관실 등 <건물 외부전경> <마스크 제조실> <포장기계> Ⅲ 그간 추진경위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방역물품 수급 대책」(시장방침 제50호/’20.3.11.) < 공공 제조시설 시범운영 및 권역별 확대 > ？ (제조시설) 금천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시설 활용 ？ (운영방식)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활 용)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 市 비축,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 제공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설치 및 원자재 구매 완료 : ’20. 9. ○ 보건용 마스크(KF-94) 마스크시험기관 의뢰 적합판정 : ’2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관련 협의 및 추진 : ’20.10.~’21.1. < 식약처 답변 >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민간영역의 의약외품 (마스크)제조업 영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신고를 하는 방안 제안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적정 : ’21. 6. < 부적정 사유 > 마스크 제조시설 운영은 市 권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마스크 과잉생산에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市의 민간위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불용결정등록 (물품관리시스템) - 등재내역 : 자동화생산기계시스템, 포장기계 : ’21.6.16. ○ 불용결정등록에 따른 전국 소요조회(금천구 인수신청) : ’21. 6. ○ 무상양여 관련 협의 추진(서울시 ↔ 자치구) - 식약처 허가 소요기간(3개월) 임대료 부담 : ’21.7~8 - 23년이후 전량 서울시(안전총괄실) 매입 (단, 22년은 타 실.국.본부에서 매입 유도) ○ 마스크생산시설 인수불가 결정통보(금천구→서울시) : ’21. 9. 1 - 서울시 재정(생산비 및 임대료) 지원 및 판로 확보 문제 ※ 금천구 인수불가 결정 후, 5회 간담회 개최 → ’21.11.18일 유선으로 최종인수 불가 통보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절차 ①불용결정 및 ②관리전환 소요조회 ？？ ③감정평가 의 뢰 ？？ ④매각입찰 공 고 ？？ ⑤ 낙찰자선정 및 ⑥ 매각대금 세입조치 ？ 불용승인 요청 ？ 관리전환 소요조회 후, 금천구 무상양여 포기로 공개매각 실시 ？ 전문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 ？ 예정가격 산정 후, 입찰공고 ？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용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각입찰 공고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매각대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요청 ？？ 감정평가 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2개법인 추천의뢰 (2021.11.19. 기시행) ○ 2개법인 중 1개 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예정가격) 의뢰 - 선정방법 : 감정평가 수수료, 마스크 생산기계에 대한 지식 등을 판단 선정 - 감정평가 기간 : 2021.12.1. ~ 12.10.(10일간) ？？ 공개매각입찰 방법 및 공고기간 ○ 입찰공고 : 한국자산공사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 www.onbid.co.kr)를 활용한 공개매각 공고 ○ 참여방법 : 온비드(onbid)에 회원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가능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수수료 입찰자 부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우리시에 귀속됨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 ○ 입찰공고 기간 - 공고기간은 10일로 하며, 유찰시 재공고 - 매각대금은 최저한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 2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응찰한 자로 결정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천 (온비드에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결정 ？？ 매각대금 조치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해 매각대금 고지서(가상계좌) 발행 후 세입처리 Ⅳ 행정사항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감정평가를 위해 1개 법인선정(’21.11월)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예정가격 확정 후, 입찰공고 게재(’21.12월~) ○ 금천 스마트솔루션앵커 운영업체에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입찰 참가자 현장방문에 따른 안내요청 - 제품 설치장소 안내 및 제품상태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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