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622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정한호 여장권 12/01 백호 협 조 2021년 10월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1. 1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1년 10월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카드택시 이용활성화 및 택시경영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하는 카드결제 2021년 10월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시민의 카드사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2021년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택시물류과-5655, ’21.2.9) ○ 2021년 하반기 택시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조정 계획(택시정책과-3977, ’21.8.19)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22,603대, 개인택시 49,161대 ○ 지원기간 - 법인택시 : 2021. 1. 1. ～ 12. 31.(12개월) - 개인택시 : 2021. 7. 1. ～ 12. 31.(6개월) ○ 지원예산 : 총 7,320백만원(수수료 5,690백만원, 통신비 1,630백만원) 총사업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7,320백만원 5,690백만원 1,630백만원 ※ 2021. 7월 추경편성 3,000백만원(수수료 2,140백만원, 통신비 860백만원) ○ 지원기준 - 수수료 : 10,000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 - 통신비 : 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균등지원(월 3,500원/대) 2 2021년 10월 정산결과 ？？ 보조금 지원 : ○ 택시운행 정보수집 통신비 : - 결제유무에 따른 통신비지원(월 3,500원/대, 결제 1건 이상)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위치정보 제공 실적이 없는 차량 미지원 ○ 카드결제 수수료 : - 주간(08:00~19:59) 5천원 이하, 야간(20:00~07:59) 8천원 이하 대상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지급요청계좌 : ？？ 검토결과 ○ ○ 붙 임 1. 2021년 10월 카드택시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2021년 10월 카드택시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
24821018
20211202084610
본청
택시정책과-16622
D00000442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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