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74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손현승 김중헌 김선수 12/01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36번, 김병욱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836번 1. 전세사기 대책 관련 - 지자체별 전세사기 예방 관련 별도 기관 운영 유무 및 진행 중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 별도기관 운영 유무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요 - 운영기간 : 2012.8월 ~ 현재 - 주요기능 :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전월세보증금 융자 상담？추천 등 - 근무인력 : 9명(변호사 1명, 전문상담인력 8명) □ 진행중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법률, 분쟁조정 등 시민상담 지원 - 주택임대차 가이드북 및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배포 -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교육 실시,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등.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중헌 ☎2133-7046 담당자 손현승 작 성 일 : 2021.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4820916
20211202084610
본청
주택정책과-7456
D00000442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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