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55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민선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11/30 김성보 협 조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 가마산로 등 7개 구역 변경(안) 등 주민공람 추진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 가마산로 등 7개 구역 변경(안) 등 주민공람 추진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7개구역 재정비 등) 용역결과에 따라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안) 및 38개 구역 정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공람(열람) 및 관련기간(부서)협의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제82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2호 ？？ 재정비 목적 ○ 시대 변화를 반영한 높이 완화 ○ 대시민서비스 개선(도면해상도 고도화, 포털사이트 탑재, 각 구역 도로중첩지역 정정 등) ？？ 재정비 대상 선정 ○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매겨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순서대로 7개가로 선정(지구단위수립구역 및 1차재정비가로 제외) ①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②역세권, ③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④중심지체계(높은곳), ⑤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곳) ？？ 재정비(안) 주요내용 【7개 구역 재정비】 ○ (간선부 높이) 서울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른 높이완화 - 2011서울도시기본계획(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4지구중심)에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변동됨에 따라 도로의 위계가 격상되어 높이를 상향조정 ○ (이면부 높이) 불합리한 높이제한 합리적 완화 - 동일블럭 내 간선부-이면부의 높이차이 심화(3배이상) 및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높이제한 등 불합리한 이면부 높이에 대해, - 대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100%실현토록 최소한의 높이 상향조정 【38개 구역 정정】 ○ 각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하여 대시민서비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38개 가로구역에 대하여 경계조정 및 면적을 정정하고자 함. ※ 도로중첩지 및 구역 간 경계부의 조정만 해당되며, 높이는 변경 없음. ？？ 주민공람(안) 및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 공람근거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제8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공람내용 : 열람공고(안) 참조 ※ 붙임1 ○ 공람기간 : 2021. 12. 2. ~ 2021. 12. 16.(15일) ○ 공람방법 : 일간신문(2개소)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및 도서비치 - 소요예산 : 약300만원(신문게재 건당 150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사업,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공람장소 - (7개 구역 재정비) 해당 자치구 건축과(열람기간 종료 후 의견청취 결과 제출) - (38개 구역 정정) 市 건축기획과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내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안) ○ 협의기간 : ~ 2021. 12. 16. ○ 관련기관(부서) - 25개 자치구 건축과에서 소관 부서별 협의 및 검토 후 일괄 제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 외 17개 부서 ※ 붙임2 ？？ 향후계획 ○ 2021. 12. 18. : 주민의견청취결과 수합 ○ 2021. 12. 30. : 주민의견 검토결과 통보(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내, 市？區→의견제출자) ○ 2022. 01. 04. : 市건축위원회 심의 ○ 2022. 01. 20.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 2.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 1부. 끝. 참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현황 및 재정비구역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현황 45개 높이지정구역 용도지역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 ？ (지정구역) 45개 가로구역 (13.62㎢) 단계 지정시기 구역수 면적(㎢) 시범 사업 ’00.12.05. 2 1.15 ’01.03.10. 0.25 1단계 ’04. 03.05. 10 4.56 2단계 ’05.04.07. 13 2.06 3단계 ’06.03.16. 10 3.04 4단계 ’07.01.05. 9 2.11 5단계 ’11.06.23. 1 0.45 총 계 45개 13.62 ？ (산정구역) 용도지역 (56.2㎢) 단계 지정시기 지정대상 면적(㎢) 1차 ’15.08.27.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26.0 26.1 2차 ’19.01.03. +0.1 3차 건축조례개정(’19.7.18)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적용 +30.1 56.2 총 계 56.2 ？？ 금회 재정비(7개구역) 대상지

24820130

20211202084610

본청

건축기획과-8755

D00000441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