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4345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전태석 11/26 代오희선 협 조 총무팀장 한광모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2021.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한계를 짚어보고, 우리 의회 지방분권TF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결 과 종합의견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번 세미나에는 국회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됨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주요내빈들은 현장축사와 영상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표명함 ？ 특히 개회식에서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발의에 힘쓴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에게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지방분권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감사의 뜻을 전함 ？ 개회식에 이어 열린 2부 세미나Ⅰ에서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자치분권 2.0’ 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후 3부 세미나Ⅱ에서는 2016년 10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주요성과와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 노력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회(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함 Ⅱ 행 사 개 요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 ？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14:00~17: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2동 2층) ？ 참 석 자 :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 ？ 주최·주관 :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 후 원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추진결과 ？ 1부 개회식 (14:00~14:50) - 사 회 : 전희원 아나운서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지방분권 대상 시상,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 국회의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 의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김순은 위원장, 소순창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 :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기관 회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윤순철 사무총장 ？ 서울특별시의원 :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단장), 김생환, 김제리, 유 용, 김혜련, 박순규, 전병주, 고병국, 김종무, 김경우, 정진술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김상인 사무처장 ？ 서울특별시 :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 지방분권 대상 시상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 시상식 불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별도 전달예정) ※ 영상축사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 서면축사 :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2부 세미나Ⅰ (15:00~16:20) - 좌 장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상지대 교수) - 기조발제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평가 소순창 부위원장 - 토 론 : 5명 ☞ 토 론 1 박성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토 론 2 고병국(서울시의회 의원) ☞ 토 론 3 김의승(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토 론 4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토 론 5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3부 세미나Ⅱ (16:30~17:50) - 좌 장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초대 지방분권TF 단장) - 기조발제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성과와 미래과제 김정태 단장 - 토 론 : 6명 ☞ 토 론 1 김종무(서울시의회 의원) ☞ 토 론 2 김태영(경희대 교수) ☞ 토 론 3 배수문(경기도의회 의원) ☞ 토 론 4 이동영(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 토 론 5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토 론 6 김재중(국민일보 부국장) Ⅲ 행 사 사 진 개회사(김인호 의장) 1부 개회식 기념촬영 2부 세미나Ⅰ 기념촬영 지방분권 대상시상(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의원) 2부 세미나Ⅰ 토론 3부 세미나Ⅱ 토론 Ⅳ 소 요 예 산 예산액 : 10,740,500원 ？ 발제 및 토론 참석수당 : 2,320,000원 - 좌장 및 발제 : 2명 x 360,000원 = 720,000원 - 토 론 : 8명 x 200,000원 = 1,600,000원 ？ 자료집, 현수막 등 행사물품 10종 제작 : 4,570,500원 ？ 지방분권 대상 상패 제작 : 5개 x 770,000원 = 3,850,000원 - 상패 제작(5개) : 수상자 수여용(4개), 서울시의회 소장용(1개)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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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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