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764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12/15 조남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최종보고회 결과 2020.12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최종보고회 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12. 9(수) 10:00~11:00 (60분) /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참 석: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이승주 교수(서경대), 김진하 교수(시립대), 유천용 대표(엠와이) ○ 안 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마련 기초연구 최종보고 ？？ 회의 결과 【위원회 관리·운영 측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논의 및 운영을 위해 위원수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개정 필요 - (현행) 25인 이하 → (변경) 30인 이하 ○ 위원회에서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심의 및 결정사항을 명확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도입 - 위원회 권능 등을 고려하여 보고자를 과장 또는 팀장으로 경직되게 운영하기 보다는 안건의 쟁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보고자 채택방안 도입 필요 ○ 심의 당일 안건을 접하고 논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 도모 - 책자 제공 및 상임단에서 선별적·직접적으로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 【위원 선임 측면】 ○ 위원들의 무조건적인 연임 보다는 각 위원별 실적·자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화된 기준 마련 필요 ○ 안건의 이해관계인으로 관여 등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기준의 모호함 개선 필요 (ex) 서울시 청사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시 공무원 참석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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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6764

D000004149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