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461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홍주희 손형권 김인숙 11/30 이혜경 협 조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제4차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개최결과 2021.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제4차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개최결과 2022년 주요 보행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4차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개 요 ○ 일 시 : ’21. 11. 29.(월) 10:00~11:30(90분) ○ 진행방법 : 사전 서면검토 및 화상회의 - 서면검토 : 외부위원 전체 12명 중 총 8명 회신 - 화상회의 : 내부위원(3) 및 외부위원(6) 등 총 9명 참석 ○ 안 건 : ‘서울시 주요 보행정책사업’에 대한 자문 - 도로공간재편 확대, 노천카페 활성화 등 5건 안 건 주 요 내 용 1. 도심부 도로공간재편 및 여의도·강남권역 확대시행 ？ 2022년 추진계획(무교로, 충무로 등) ？ 여의도·강남권역 확대 추진(안) 2. 노천카페 활성화 추진 ？ 노천카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사항 ？ 시범사업 추진(안) 3. 서울전역 보행량 측정 ？ 서울 전역 보행량 데이터 구축을 위한 2022년 운영방안 4.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 제4차 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일정 5.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조성 ？ 2022년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기능별 자전거도로 재정의 및 설계·운영방안 수립 <화상회의 개최 사진> 2 주요내용 ？？ 안건별 자문결과 1) 도심부 도로공간재편 및 여의도, 강남 확대시행 - 방향성 :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확대 시행되어야 함 - 시의성 : 사회적 요구와 부합하나, 도심권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 진행바람 - 적합성 :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 강남으로의 확대는 적정함 - 종 합 ？ 기존사례 평가 및 신규 사업 여건 분석을 면밀히 진행한 후 추진할 것 ？ 새롭게 대두되는 PM, 자전거 등의 이용활성화를 고려하는 설계 필요 ？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차도 측에 배치하되, 가능한 전용도로로 조성 ？ 공간재편 설계 시 구간별로 어느 교통수단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것 ？ 확대시행 시 사업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검토(보도의 부족인지, PM 공간 부족인지 등)가 필요할 것임 2) 노천카페 활성화 추진 - 방향성 : 도심공간 활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행권 보장을 위해 간선도로변 공공공간에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시의성 : 위원 간 의견대립 있음 - 적합성 : 위원 간 의견대립 있음 - 종 합 ？ 도심활력 제고를 위한 옥외영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취지와 기대효과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지는 광화문광장이나 세종대로와 같은 간선도로변 보다는 천변 가로 등 노천카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모색 필요 ？ 시범사업으로 인한 공공공간 점용이 사적권리로 굳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행 매뉴얼(시설규정, 운영가이드 등)과 법, 제도 정비 보완 필요 ？ 보행도시 조성과 옥외영업 활성화의 관계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 3) 서울전역 보행량 측정 - 방향성 :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점진적 확대추진이 필요함 - 시의성 :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되는 보행패턴 분석 시의적절함 - 적합성 : 테스트베드 사업의 운영결과를 참고, 설치위치에 대한 추가 검증 보완 - 종 합 ？ 서울시 보행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자전거 통행량 측정도 검토 바람 ？ 다양한 환경하에서 계측기 신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주기적으로 실측치와 검토하는 등 단계적 확대를 위한 검증 필요 4)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 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행 할 것(공개토론회 등) - 보행환경개선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 - 과업발주 시 도시설계와 교통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5)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조성 - 방향성 : 자전거네트워크 확충은 친환경교통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시의성 : 자전거 및 PM 등의 이용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적절함 - 적합성 : 네트워크 확충은 적절하나, 문제가 많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의 제거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종 합 ？ 네트워크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각 네트워크간 연결부 정비, 한강변으로 진입하기 위한 나들목 부근 안전개선 등도 병행된다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PM까지 고려한 자전거 정책 수립이 필요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람 ？ 시클로비아와 같이 적극적인 자전거네트워크 확장을 시도해야 할 것임 ？ 파리의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구간 지상부에 자전거도로 조성(170km))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 필요 3 향후계획 ？？ 추가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 노천카페 활성화 관련 사항 논의 ○ 일 시 : ’21.12.7(화), 16:00 ○ 장 소 : 보행정책과장 집무실 ○ 참석자 : 김은희(도시연대 센터장), 김승남(중앙대학교 교수), 이신해(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진(서울대학교 교수)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2-201-01) ○ 지출금액 : 총 1,300천원 - 서면 자문비용 8명 × 50천원 = 400천원 - 화상회의 참석위원 6명 × 150천원 = 900천원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붙임 1.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위원명단 2. 서면자문 세부내용 붙임 1 제3기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명단 (간사 : 보행정책과장) 연번 구분 성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 1 공무원 백 호(’64) 도시교통실장 공동위원장 2 공무원 이 혜 경(’67) 보행친화기획관 화상회의 참석 3 공무원 배 덕 환(’70) 자전거정책과장 화상회의 참석 4 공무원 강 진 동(’73) 교통운영과장 - 5 시의원 정 진 철(’68)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6 시의원 송 아 량(’78)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8 전문가 정 석(’62)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화상회의 참석 7 전문가 하 동 익(’57) 서울대 건설환경공학연구소 명예교수 - 9 전문가 이 신 해(’71)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10 전문가 한 상 진(’71) 서울대학교 교수 화상회의 참석 11 전문가 오 성 훈(’7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장 - 12 전문가 고 준 호(’73)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화상회의 참석 13 전문가 홍 지 연(’75)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교수 화상회의 참석 14 전문가 김 승 남(’82)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화상회의 참석 15 시민단체 김 은 희(’61)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화상회의 참석 16 시민단체 송 상 석(’71) (사)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 17 시민단체 허 억(’60) (사)어린이안전학교 대표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18 시민단체 조 혜 전(’65) ㈜ 우신버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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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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