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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52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연심 代권희영 11/30 홍남기 -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계획 2021. 11. -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계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인력 양성의 적정성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8P(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 개요 ○ 점검 일시: ○ 점 검 자: ○ 점검 대상: 2개 법인(보건복지부 지정 법인) 연번 법인명 소재지 점검기간 1 2 ※ 보건복지부 지정기간: 2020.1.1.~2022.12.31. ○ 점검 범위: 2021. 1. 1.~2021.11.30. ○ 점검 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점검 2 주요 점검 사항 ？？ 예산 집행 및 정산 ○ 후견인 활동 보고서 확인 ○ 후견인 활동비 지출 관련 문서 확인 ○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서류 확인 등 ？？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관리 ○ 후견인 후보자 선발 관련 별도 기준 마련·적용 여부 ○ 초기교육 30시간 이상 및 연 1회 보수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참가자 출석부, 출결관리, 이수자 수료증 발급 관리 확인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명부 작성 및 관리 확인 ○ 후견인 후보자 추천 위원회 구성 여부 ○ 후견인 활동 감독 적정성 확인 등 3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법률 위반: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조치 ○ 지침 위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등 업무 지원 ？？ 행정 사항 ○ 지도점검 일정 통보(시→공공후견법인) : ’21.12. 2. 限 ○ 지도점검 결과 보고(시→보건복지부) : ’21.12.30. 限 붙임 1.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제출 자료(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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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652

D000004418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