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179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최경화 목기료 11/30 이영미 2021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11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2021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지역 대학(원)생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을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 개요 ○ 심의기간 : 2021. 11. 22.(월) ~ 11. 26.(금) (5일간) ○ 구성인원 : 총 13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당연직) - 위 원 : 총 12명 ？ 임명직(1명) : 미래청년기획단장 ？ 위촉직(11명) : 시의원(3), 대학교육 분야(2), 학자금 대출 분야(2), 학부모(1), 시민단체 대표(1), 청년(1), 대학생(1)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결기한 內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 산정 - 서면 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 ○ 심의·의결방법 : 서면의결 ○ 심의안건 : 2021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내용 : 총 6,696명, 36,903건, 740백만원 ？ 대학생은 다자녀 가구,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구분 없이 8분위까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 대학원생 또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2 심의 결과 ○ 의결기한 내 도달한 서면의결서는 12부이고, 12부 의결서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에 대한 찬성을 표명하여 원한 가결로 의결 ○ 다만, 대학생과 대학원생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하다는 검토의견(2명)이 있었음 ？ 2022년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표1> 대학(원)생 성별 대출이자 지원현황 구분 대출 종류 건수별(단위 : 건) 인원별(단위 : 명)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대학생 일반 상환학자금 1,658 2,328 652 848 취업 후 상환학자금 10,157 13,977 2,091 2,848 대학원생 일반상환학자금 4,064 4,719 46 211 인원별 중복자 제외 (남 824, 여 1104명) 소계 15,879 21,024 2,789 3,907 총계 36,903건 6,696명 <표2> 인원별 대학(원)생 이자지원 현황 구분 대출 종류 지원 인원 지원금액 평균 지원액 비고 대학생 일반상환학자금 1,500 85,244,627 56,830 취업후 상환학자금 4,939 356,977,595 72,277 대학원생 일반상환학자금 1,928 298,408,839 154,776 중복자 포함 총계 8,367 740,631,061 중복자 포함 <표3> 대학(원)생 대출이자 지원 인원 중 청년 비율 구분 총계 청년(만 39세 이하) 비 청년 비 고 (청년비율) 대학생 5,495 5,449 46 99.1% 대학원생 1,928 1,861 67 96.5% 총계 7,423 7,310 113 중복자 포함 3 소요 예산 ○ 2021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740,631,061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 위원 서면심의수당 : 1,200,000원 (150천원×8명(외부위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일정 ○ 한국장학재단에 이자지원금 교부(21년 상반기) : ’21. 12월 초 ○ 심의·의결 결과 안내 및 수당 지급 : ’21. 12월 초까지 붙 임 1. 심의 안건 1부 2. 의원별 심의 의결서 각 1부(총 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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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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