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0693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윤승모 김형일 11/30 代김형일 협조 2021년 하반기 세무인턴 성과 보고회 개최 계획 2021. 12. 재무국 [세무과] 2021년 하반기 세무인턴 성과보고회 개최계획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 및 대학생의 현장 실습 기회 제공을 위한「세무인턴제도」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239, ’15.12.3.) □ 참여기관 : 5개 기관(직접 4곳, 지원 1곳) ○ 직접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세무인턴제도 운영 ○ 기간 : 2021. 9. 10. ~ 12. 17. (약 3개월), 매주 금 15:00 ~17:50 ○ 인원 : 16명 내외(세무인턴 12명, 멘토전문가 4명 등) ○ 내용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조세취약계층 세무고충 상담 Ⅱ 성과보고회 □ 개 요 ○ 목적 : 세무인턴의 활동 운영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 일시 : 2021. 12. 17(금) 15:00 ~ 17:30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 참석 : 세무인턴, 담당교수, 외부평가위원 등 22명 이내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세무인턴 : 세무인턴 교육과정 이수자 12명 - 외부평가위원 : 서울특별시 세무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코로나19를 고려, 참석인원 최소화 ○ 발표자 : 세무인턴 12명(4개조) -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 및 회계프로그램 교육 등 ○ 평가내용 - 기업 주요 상담내용, 상담결과 - 성과보고회 발표자료의 적정성 및 준비성 등 ○ 평가기준 구 분 자료준비 발표내용 발표력 효과성 최고점 최저점 ※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 간 협의로 결정 ○ 평가결과 시상 : 서울특별시 상장 6개 이내 - 세무인턴 : 발표결과 최우수팀 1개, 우수팀 1개(참가자 전원 상장 교부)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과) 협의 □ 인증서 교부 ○ 교부배경 : 2021년 하반기 세무인턴제도 성공적 수행 ○ 교부대상 : 세무인턴 수료자 전원 및 멘토전문가(16매) ○ 인증서(안) : 붙임 참조 □ 소요예산 및 지급 ○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지출 Ⅲ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협조 ？ 자치행정과 □ 상장수여 검토 ○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결과 : 본 성과보고회는 각 팀의 세무인턴들이 한 학기동안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우수팀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함 ○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세무인턴제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고,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붙임 1. 참여학생 명단 1부. 2. 세무인턴 성과평가 채점표 1부. 3. 세무인턴제도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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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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