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53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1/30 홍남기 협조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21.11.18. 장애인복지정책과-19984)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원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지원규모 : 종사자 5명(예산 105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12. 3.(금) 13:30 ~ 1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회의안건 : ’21년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 ○ 심의위원 : 총5명(, , )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 심의위원 중 호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성별 전문분야 1 외부위원 남 2 외부위원 여 3 외부위원 여 4 외부위원 남 5 내부위원 남 - ※ 외부위원은 및 으로 구성 ※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등), 법인관련자 및 동일법인 산하시설 종사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 ？？ 심의일정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3:30~14:0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의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설명 간 사 위원장 선출 ？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기준 적격여부 등 설명 위원장 14:00~16:30 심사 및 논의(150분) ？ 신청시설별 적격여부 심의 위 원 16:30~17:30 지원시설 선정 및 의결 ？ 신청시설별 지원여부 최종 선정 위원장 Ⅲ 심사계획 ？？ 심의대상 ○ 접수현황 : 등 23개소 ？ 미자격 시설 : 최근 2년간(’20년~’21년) 종사자 지원 시설 11개소 ○ 세부현황 : 신청시설 세부현황(붙임2) 참조 ？？ 심사내용 ○ 결격사유 및 미자격 대상시설 심의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이상인 시설 ？ 종사자 직종별 초과 시설 ○ 우선지원 시설의 적격여부 심의 ？ 최근 2년간(’20∼’21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20∼’21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계법령 위반(인권문제) 등으로 부정보도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법령상 배치기준 대비 현원 부족시설 검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 기준 대비 현원 종사자가 부족한 시설 지원 검토 ○ 시설 소재지 (자치구)검토의견 반영 ？ 자치구 검토의견서의 시설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인권문제 발생에 따른 감점 반영 ○ 기타 고려사항 ？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현장경험에 따른 종합적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 단, 심의공정성, 시설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 전원 동의 필요 ？？ 심사방법 ○ 신청사업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위원들간 협의를 통해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우선 선정 ？ 신청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및 최종 지원시설 결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참석수당 : 200천원 × 4명 = 800천원(2시간 이상) ※ 당연직(내부) 위원 수당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사서보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회의 진행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가 종사자 지원 시설 선정결과 발표 ？ 市 ⇒ 區 통보 : ’21. 12. 8.(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신청시설 현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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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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