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금 납부 요청(독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태용(님)(1393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19번길 7(관양동)뉴골든APT 나동 501호)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납부 요청(독촉)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판결된 아래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 각1회씩 총2회 부과금(배상금) 납부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납부를 독촉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시에 납부예정일을 알려주시면 납부예정일 기준으로 납부금액 확정 및 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납부금액 등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11.30.일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명: 서울행정법원 2018가단5217458 손해배상(기) 나. 판결선고일: 2019. 9. 17. 다. 부 과 금 액: 납부일 확정시, 재계산 라. 산 출 내 용: 납부예정일을 2021.11.30.일로 기준하여 산출 - 구 분: 배상금 - 납부자명: 정태용 - 부과금액(손해배상금+이자): 19,933,550원 · 손해배상금: 15,000,000원 · 이자(①+②): 4,933,550원 【 이자산출내역 】 ① 사건발생일 ~ 판결선고일(연5%): 963,690원 - ’18.6.6. ~ ’19.9.17.(469일) ② 판결선고일 다음일 ~ 판결확정일 ~ 납부예정일(연12%): 3,969,860원 - ’19.9.18. ~ ’19.10.08. ~ ’21.11.30.(80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용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공원조성과장 11/3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1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9 /전송 02-2133-1078 / qlfyd7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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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금 납부 요청(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158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용 (02-2133-1671) 관리번호 D000004418562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국외공원조성및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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