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51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미화 노은영 11/30 백운석 협조 2021년 서울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1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서울생활문화센터 4개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협약 이행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노무,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Ⅱ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위탁기관 위 치 기 간 예산액 1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2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3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4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1년도 민간위탁 운영 문화시설 위탁사무 운영실태 ？ 점검기간 : ’21. 12. 7.(화) ~ 12. 10.(금) 연번 사 업 명 점검예정일 1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21. 12. 7.(화) 2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21. 12. 8.(수) 3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21. 12. 9.(목) 4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21. 12.10.(금) ？ 점 검 자 : 시민문화팀장(총괄), 민간위탁 담당 주무관 2명 ※ 회계전문가 활용으로 지도 강화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종합성과평과로 대체), 예산집행실태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 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사항 준수 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 적정 집행여부 - 기타 직원 복무관리, 물품대장 비치여부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소요예산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표 1부. 3.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 등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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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073749
본청
문화정책과-15651
D000004418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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