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 관련 건의 과제 재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 관련 건의 과제 재검토 요청 1. 옴부즈만지원단-4022호(2021. 11. 29.)와 관련입니다. 2. 지난 5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제출한 ‘위원회 규제·제도 등 운영’과 관련하여 1차 의견 검토 결과‘불수용 또는 장기검토’로 회신한 내용 중 한국 규제학회 자문 등을 거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2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건의 하오니 검토 의견 작성 후 2021. 12. 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난 5월 제출한 부서의견(참고1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참고2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 관련)을 송부하오니 의견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재건의 과제 검토 의견 조회 1부 2.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통합 시행(재건의) 1부 3. 도시교통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시 위원회 심의 폐지 1부 4. 의견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조정과장)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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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재건의 과제 검토 요청 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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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 통합 시행(재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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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시교통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시 위원회 심의 폐지(재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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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의견회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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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기제출 검토의견(교통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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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공공조형물 심의원회 관련 기제출 검토의견(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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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 관련 건의 과제 재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435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4192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